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박주민 4
축사 / 홍익표 5
주제발표 1.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을 위한 상가임대차 개선방안」 / 최수정 6
I. 논의의 배경 8
1.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심화 8
2. 상가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 9
3. 골목상권 붕괴 10
II.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법제 개관 11
1. 상가임대차법의 필요성 11
2. 상가임대차법의 제정 12
3.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12
4. 지자체 조례 제정 13
III. 상가임대차법의 주요 쟁점 13
1.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 14
2. 상가임대차 존속기간 15
3.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15
4. 재건축과 퇴거보상의무 16
5. 상가임대료 증액 제한 17
6. 상가권리금 보호 적용범위 확대 18
7. 상가임대차 분쟁해결상 문제점 19
IV. 상가임대차 개선방안 20
상가임대차 개선방안 20
결론 22
주제발표 2. 「유럽의 상가임대차 법제사례 발표」 / 김영두 23
권리금 분쟁의 보편성 24
점포영업매매(권리금 거래)의 보편성 27
권리금에 관한 한국의 특수성 30
무엇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31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32
보호의 범위 33
퇴거보상과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34
차임인상의 제한 36
임차권양도의 자유 38
임대차기간 보장 39
패널 참고자료 41
패널 참고자료 1.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도시로 / 정원오 42
I.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배경 및 방지정책 43
[1] 추진배경 44
[2] 제도적 기반구축 46
II.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 49
[1] 공존 49
[2] 지원 51
[3] 규제 54
[4] 성과 55
[5] 결론 56
패널 참고자료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 방향 / 임영희 58
① 환산보증금 폐지 58
② 5년 → 기간에 제한 없는 계약갱신 59
③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60
④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61
⑤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61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소송의 경향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