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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동원전력 발전방안 [전자자료] : 국회 정책토론회 2017 / 주관: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김중로, 국회의원 이철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대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7. 4 (화) 14:00~16:2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37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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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일정] 4

개회식 5

환영사 / 경대수 6

환영사 / 김중로 8

환영사 / 이철희 10

축사 / 정세균 12

축사 / 박주선 14

축사 / 추미애 16

축사 / 정우택 18

축사 / 주호영 20

축사 / 김영우 22

주제발표 1. 국가 동원체제 발전 방안 / 박계호 24

개요 25

전시 동원 사례 26

동원업무 70년 회고 27

장차 안보환경 전망 28

현재의 동원상황 진단 29

국가동원체제 발전방향 30

비상대비조직 강화 30

동원령 선포요건의 개정 31

예비군 임무 및 역할 강화 32

예비군 부대편성 발전 33

예외적 조치 최소화로 동원역량 확대 34

보상제도의 발전 35

결언 36

지정토론 / 이정훈 ; 이환철(내용없음) 24

주제 발표 2. 외국군 사례를 통한 예비군 복무 제도 발전 방안 / 신인균 36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전력 현상 및 문제점 38

외국의 예비군 운용 사례와 참고점 39

미국의 상근·비상근 복무제도 한국 적용 방안 41

이스라엘의 여성 인력 활용 사례와 한국 적용 방안 43

결언 44

지정토론 / 조남인 ; 정철우(내용없음) 36

판권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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