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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노사정이 합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길 / 이언주 4
인사말 :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모색 간담회 / 오세정 5
축사 :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을 위한 모색 / 박주선 7
축사 :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모색 간담회 / 김동철 8
축사 :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모색 간담회 / 이용호 9
축사 :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첫 발걸음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모색』 국회 간담회 축사 / 홍영표 10
발제자료 1.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을 위한 모색 - 근로빈곤층 해소 위한 최저임금인상+영세사업자지원+산업구조합리화+알파 다양한 수단 결합해야 / 최영기 ; 박영삼 12
1. 최저임금제도 개요 13
2. 최저임금 인상 추이 및 최근 동향 14
3.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 18
1)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찬반 입장 18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20
3) 최저임금은 적정한 수준인가? 22
4)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과 기업부담,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24
4.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완대책 25
1) 근로빈곤을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 - 근로장려세제 25
2)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와 한계 28
3) 영세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대책 32
5. 결론을 대신하여 33
참고문헌 34
토론문 1.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모색에 관한 토론 / 노민선 35
토론문 2. 최저임금 인상 근거에 대한 사유 / 김대준 40
들어가며 41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2~3인 가구 생계비 충족은 타당한가 42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수준이 낮은가 43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소비도 늘어나고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는가. 44
결론 45
토론문 3.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 / 김유선 46
I.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47
1. 최저임금 수혜자 184만 명(9.4%), 미달자 266만 명(13.6%) 47
2. 개선방안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 사각지대 일소 48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 48
4. 재계 요구 검토 49
[참고 2] OECD(1998), 최저임금 효과(실증분석 결과)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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