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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유승희 4
인사말 / 전선미 6
인사말 / 윤소하 8
인사말 / 이재정 11
인사말 / 박주민 13
발제 1.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공직선거법의 쟁점 :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와 공선법 개정 / 장우영 15
I. 서론 15
II. 온라인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합리적 규제 19
III. 선거운동방식과 공선법의 규제 23
IV. 결론 및 공선법 개정 대안 29
참고문헌 32
발제 2. 유권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과 피해사례 / 박근용 34
1.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임에도 단속처벌당한 주요 피해사례 34
2.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바꿔야할주요선거법 조항 42
1) 공직선거법 68조, 90조, 93조 42
2) 공직선거법 103, 105조 45
3) 공직선거법 107조 46
4) 공직선거법 108조의3 47
발제 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 신광호 49
I. 들어가며 49
II.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51
[1]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51
[2] 소품 등 활용 선거운동 주체를 유권자까지 확대 52
[3] 시설물·인쇄물 등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규제 단순화 53
[4] 선거일에 온라인(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허용 54
[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확대 55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축소 57
III.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58
[1]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자등록조기 실시 58
[2] 입후보예정자 등의 정책토론회 상시 허용 59
[3]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60
[4]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61
IV. 기타 선거제도 개선 63
[1]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63
[2]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후보자 사퇴금지 64
V. 맺음말 65
토론 1.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 김영재 66
토론 2. (제목없음) / 조성복(내용없음) 73
토론 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 윤재설 74
1.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74
2.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76
3.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한 입장 77
참고자료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직선거법 청원안 78
참고자료 2. 한국정치학회의 공직선거법 청원안 104
판권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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