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대한민국 살리는 국가개조 개헌방안 / 김성호 4
Ⅰ. 서론 5
1. 위기의 대한민국 5
2. 국가경쟁력 저하 8
Ⅱ. 정부 경쟁력 저하 구조적 문제 12
1. 중앙권력 확대 구조적 장치 12
2. 중앙집권체제의 무능력과 정치체제 훼손 21
Ⅲ. 중앙집권 폐해 외국의 극복사례 : 정부간 역할 헌법규정 27
1. 각국 헌법상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 헌법에 규정 27
2. 외국 헌법상 정부간 역할분담(사무배분) 사례 29
3. 독일 정부간 역할분담을 재정체계와 연계 29
4. 시사점 32
Ⅳ. 국가개조 개헌방안 33
1.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33
2. 국가기능 한정 35
3. 지방정부간 공공서비스의 질 경쟁 보장 36
4.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상원 도입 37
5. 법원, 검찰, 경찰 기능에 대한 주민통제 37
6. 국민입법권의 도입 41
7/6. 국가의 자의적 경제규제 조항 폐지 42
8/7. 통일대비 지역의 자율과 책임 보장 43
참고문헌 44
프랑스의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 최진혁 46
Ⅰ. 서론 : 문제제기 47
Ⅱ.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개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48
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통 48
2.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개혁 : 신지방분권화(New Decentralization) 49
3/2. 헙법개정의 의미 50
4/3. 헌법개정절차와 경험 51
5/4. 이론적 논의의 틀 53
Ⅲ/Ⅳ. 2003년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54
1. 공화국의 조직 54
2.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새로운 역할 56
3. 보다 역동적(적극적)인 주민의 역할 61
4. 지방재정 62
Ⅳ/Ⅴ. 결론 62
참고문헌 64
충청남도 자치경찰 실시에 따른 정책 제안 / 양영철 67
1. 경찰의 역할 68
2. 다른 나라의 자치경찰 운영 형태 70
3.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모형 74
4. 충청남도의 지역 치안 환경 80
1) 기본적 환경 80
2) 지역치안의 환경 83
5. 충남자치경찰의 정책 대안 87
6. 결론 :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의 종자 역할 92
참고문헌 94
주요 선진국가 자치경찰제도 비교 및 한국적 방안 모색 / 안영훈 95
1. 국가와 지방정부 유형 97
1) 주요 선진국 EU의 지방자치 동향 97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분권 계층체계 및 통치유형 97
유럽 및 선진국의 지방자치 개편 동향 97
유럽 지역정부 중심의 분권추진 주체 98
2)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체제 분류 99
지역저우(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관할행정구역 99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권 중심의 도시정부 99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 통치 유형과 지방분권 발전 방향 100
2. 자치경찰의 개념 및 유형 분류 100
1) 경찰의 개념 100
경찰의 개념 100
2) 자치경찰의 개념 및 분류기준 101
자치경찰의 개념 101
자치경찰의 활동 및 기능 범위 101
자치경찰의 비교요인 102
3) 자치경찰의 유형 분류 102
주요 선진국 중심의 자치경찰 유형 분류 102
3. 주요국의 자치경찰 사례 103
1) 일본-영국 지방경찰제도 103
일본 : 기능적 분권형 국가 - 지방경찰제도 103
영국 잉글랜드 지역 대도시권과 도시정부 104
런던대도시 지방경찰 105
런던대도시 지방경찰 - 경찰보조원 105
런던시 웨스터민스터 자치구 시민보안원 106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106
스코틀랜드 지방경찰(청) 107
2) 프랑스 기초중심 자치경찰제도 107
프랑스 지역정부 107
프랑스 자치경찰 - 니스시 자치경찰(프랑스 최초 자치경찰 운영) 108
프랑스 니스시 자치경찰 108
니스시 자치경찰과 자치경찰 보조원(ASVP) 109
프랑스 국가경찰 : 국가일반경찰 - 국가 군경찰 109
3) 스페인-이탈리아 지역정부 중심 자치경찰제도 110
스페인 지역정부 110
스페인 국가경찰 - 자치경찰 조직도 110
스페인 마드리르 시 자치경찰 차량 111
스페인 마드리드 시 자치경찰 - 이동 파출소 - 민원실 111
이탈리아 지역정부 112
이탈리아의 자치경찰 112
이탈리아 - 국가군경찰(까라비니에라) - 재정결찰 113
4) 스위스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도 113
스위스 제네바 주 - 주정부 군경찰 113
스위스 제네바 주정부 (군)경찰 114
제네바 시 자치(안전)경찰 114
1910년부터 제네바 시 자치경찰의 주요 임무 115
스위스 로잔느 시 자치경찰 115
1930년대 로잔느 시 자치경찰 116
4. 주요국 자치경찰의 특성 비교 및 시사점 116
주요 선진국의 자치경찰 구성요소별 비교 116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한 검토사항 117
대한민국 살리는 국가개조 개헌방안 / 김성호 6
〈표 1〉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6
〈표 2〉 WEF 기준 연도별 한국의 국가경쟁력 8
〈표 3〉 WEF 평가, 한국정부의 비효율성 9
〈표 4〉 지방교부세 증가액과 지방비 매칭 증가액 비교 13
〈표 5〉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 비중 변동 현황 13
〈표 6〉 부처별 국고보조금 비중 추이(예산 기준) 14
〈표 7〉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 16
〈표 8〉 공공기관 인력현황 16
〈표 9〉 부처별 다문화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9
〈표 10〉 국제 : 지방세 규모 및 비율 22
〈표 11〉 재정자립도 및 자체사업 비율 22
〈표 12〉 2005년 이후 국고보조사업 현황 23
〈표 13〉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중 차등적 기준보조율 대상사업 24
〈표 14〉 주요국 기능(사무) 배분 근거 및 방식 28
〈표 15〉 독일의 세원별 재원배분 현황(2011-2012) 31
〈표 16〉 독일의 기능(사무) 배분 31
프랑스의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 최진혁 58
〈표 1〉 헌법개정 이전과 이후의 권한배분의 비교 58
충청남도 자치경찰 실시에 따른 정책 제안 / 양영철 68
〈표 1〉 경찰개념의 변천 68
〈표 2〉/〈표 3〉 제주자치경찰 정ㆍ현원 75
〈표 3〉/〈표 4〉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치경찰 도입모형 76
〈표 4〉/〈표 5〉 전국 17개 시ㆍ도 특사경 전담조직 현황(16년 6월 현재) 77
〈표 5〉/〈표 6〉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 80
〈표 6〉/〈표 7〉 지역별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순위변동현황(2000-2012) 82
〈표 7〉/〈표 8〉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84
〈표 8〉/〈표 9〉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 표준 정원 91
대한민국 살리는 국가개조 개헌방안 / 김성호 10
〈그림 1〉/〈그림 3〉 정부신뢰도(2014년 기준) 10
〈그림 2〉/〈그림 4〉 다문화사업 부처별 예산비중(2013) 20
프랑스의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 최진혁 54
〈그림 1〉 이론적 논의 틀 54
충청남도 자치경찰 실시에 따른 정책 제안 / 양영철 69
(그림 1) 미국 연방경찰 조직도 69
(그림 2)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70
(그림 3) 영국의 지방경찰 조직도 71
(그림 4) 스페인의 경찰조직체계도 72
(그림 5) 스페인의 경찰조직 체제 73
(그림 6) 제주자치경찰 조직도 75
(그림 7)/(그림 6)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모형 79
(그림 8)/(그림 7) 지역별 농가 수 변화 추이(1990~2012) 81
(그림 9)/(그림 8) 지역별 어업가구 변화 추이(1990~2012) 81
(그림 10)/(그림 9) 지역별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건수(1992~2012) 83
(그림 11)/(그림 10) 지역별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발생건수(2003~2011) 83
(그림 12)/(그림 11) 지역별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변화(2003~2012) 85
(그림 13)/(그림 12)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2005~2012) 85
(그림 14)/(그림 13) 지역별 노인자살률 변화 추이(2000~2012) 85
(그림 15)/(그림 14) 지역별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변화 추이(2003~2012) 86
(그림 16)/(그림 15) 충남 자치경찰 도입 모형 87
(그림 17)/(그림 16) 자치경찰도입안에 대한 긴장 관계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