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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전자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 장애인법연구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4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45435
제어번호
PAMP1000053727
주기사항
일시: 2017.4.4(화) 14:00~17:00, 장소: 이룸센터(이룸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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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장애현안 발표 :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 3대 핵심 요구안 / 이정훈 12

1. 장애등급제 폐지 13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증액 13

세부정책과제 2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14

세부정책과제 3 장애인소득보장 15

세부정책과제 4 공적전달체계 마련 16

세부정책과제 5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7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17

3. 탈시설-자립생활권리보장 18

세부정책과제 ① 수용시설정책폐지! 탈시설-자립생활정책 명문화 19

세부정책과제 ②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국가계획 수립 19

세부정책과제 ③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탈시설자립전환과 설치 운영 19

세부정책과제 ④ 전환주거정책 수립 시행 19

세부정책과제 ⑤ 탈시설 정착금(지역사회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20

세부정책과제 ⑥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20

세부정책과제 ⑦ 범죄시설 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전환 시범사업 실시 21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 박종운 22

Ⅰ. 들어가는 말 23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경과 23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ㆍ시행의 의의 24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의 의미 28

Ⅱ. 주요 개정 사항 작성 경과 30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31

1. 제1장 총칙 32

2. 제2장 차별금지 44

3. 제3장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65

4.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67

5.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68

6. 제6장 벌칙 70

Ⅳ. 마치는 말 70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 김성연 72

1.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야기 73

1)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 73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74

2. 우리가 걸어온 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었는가! 76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조력 지원 76

2) 체육시설에서의 인적지원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78

3) 시험에서의 장애인차별 대응 및 변화 80

4) 한눈시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80

3. 우리가 가지 못한 길, 하지 못한 일들 81

4. 우리가 그래서 가야할 길 83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 정호균 85

1. 들어가며 86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87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87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88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88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89

마.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91

3.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92

가. 고용 영역 92

나. 교육 영역 94

다. 재화ㆍ용역 및 사법ㆍ행정 서비스 영역 96

라. 괴롭힘 등 영역 101

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03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03

나.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05

5.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106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 이문희 108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자취 109

실효성 의문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10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쟁점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함 111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달체계 개선이 핵심 119

제정을 이루어냈던 연대와 협력, 전면 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때 121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 제철웅 123

토론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 김정환 128

1. 자치사무로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옹호 130

2. 장애인 인권 교육의 법제화 - 특히 건강권과 관련하여 133

3.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과 장애인차별금지법 134

토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수민 137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2

Ⅰ. 진정사건 접수 : 정신의료기관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 접수현황 143

Ⅱ.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45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145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146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147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148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149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150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151

가. 고용 영역(2008.4.11.~2016.12.31.) 151

나. 교육 영역(2008.4.11.~2016.12.31.) 153

다. 재화ㆍ용역 및 사법ㆍ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6.12.31.) 155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6.12.31.) 157

Ⅳ.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59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159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6.12.31.) 160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6.12.31.) 164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현황(2008.4.11.~2016.12.31.) 165

Ⅴ.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166

가.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 (2008.04.11.~2016.12.31.) 166

나. 각하사건 중 진정인이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현황(2008.04.11.~2016.12.31.) 167

[붙임 1]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169

[붙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ㆍ의견표명(2008년~2016년) 170

[붙임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위원회 주요권고현황(2008.04.11~2016.12.31.) 177

고용 영역 177

교육 영역 179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이용 181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195

장애인 참정권 영역 196

괴롭힘 영역 197

[부록 2] 2017년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201

핵심과제 203

핵심과제 1. 장애등급제 폐지 203

핵심과제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12

핵심과제 3. 탈시설-자립생활권리보장 222

의제별 과제. 장애인 생존권 보장 242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42

2.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247

3. 장애인연금 확대 260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264

5. 장애인 주거권 정책 강화 271

의제별 과제. 장애인 사회권 보장 277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277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281

8. 학령기 장애인 교육권 보장 286

9.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289

10. 장애인 건강권 보장 294

11.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297

12. 국공립대학 대학원 장애학과 설치 302

13.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305

14.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308

의제별 과제.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312

15. 발달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 312

16.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315

17.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구축 317

18.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319

19. 장애여성 권리 보장 322

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328

의제별 과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331

2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331

22.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 강화 335

판권기 343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 정호균 87

〈표 1〉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87

〈표 2〉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88

〈표 3〉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89

〈표 4〉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90

〈표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90

〈표 6〉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92

〈표 7〉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접수 세부유형(2008.4.11.~2016.12.31.) 93

〈표 8〉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6.12.31.) 94

〈표 9〉 재화ㆍ용역 및 사법ㆍ행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진정(2008.4.11.~2016.12.31.) 96

〈표 10〉 괴롭힘 등 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6.12.31.) 101

〈표 11〉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104

〈표 12〉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04.11.~2016.12.31.) 104

〈표 13〉 차별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04.11.~2016.12.31.) 105

〈표 14〉 직권조사 현황 107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 이문희 110

〈표 1〉 장애당사자가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 110

〈표 2〉 장애당사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111

〈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장애차별 진정사건 비중 116

〈표 4〉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6

〈표 5〉 장애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7

〈표 1〉 사회서비스재단의 공공운영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의 비교 210

〈표 2〉/〈표 1〉 최근 5년간 장애인수용시설 인권침해범죄 사건 주요사례 224

〈표 3〉/〈표 2〉 시설 거주인에 대한 권리영역별 인권침해 주요 내용들 227

〈표 4〉/〈표 3〉 장애인거시설 현황표,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29

〈표 5〉/〈표 4〉 발달장애인이 말하는 시설(미국 발달장애인자조단체 연합회) 231

〈표 6〉/〈표 5〉 전국 시설 수와 시설거주 장애인 인원 추이 233

〈표 7〉/〈표 1〉 기본급여 월 한도액 변화 251

〈표 8〉/〈표 2〉 추가급여 월 한도액 변화 252

〈표 9〉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259

〈표 10〉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비교 262

〈표 11〉 시내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과 실제 도입 비교('06~'11) 278

〈표 12〉 시내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과 실제 도입 비교('11~'16) 278

〈표 13〉/〈표 1〉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290

〈표 14〉 전국장애인야학협희회 소속단체 예산지원현황 291

〈표 15〉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일부 330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4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144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146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146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147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148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6.12.31.) 159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162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162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163

[그림 10]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2016.12.31.) 167

[그림 11] 각하 사건중 당사자 진정취하 비율(2008.4.11.~2016.12.31.) 167

[그림 12] 당사자 진정취하 사건 중 진정해결 비율(2008.4.11.~2016.12.31.) 168

[부록 2] 2017년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204

〈그림 1〉 국가장애보험제도 운영 개요 204

〈그림 2〉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개요 205

〈그림 3〉 장애 서비스 이용 절차(안) 207

〈그림 4〉 독립적 장애인청 운영 체계 209

〈그림 5〉 침묵의 카르텔 226

〈그림 6〉/〈그림 2〉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안) 234

〈그림 7〉/〈그림 2〉 지역사회와 시설수용의 다른 생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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