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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 [전자자료] / 공동주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추경호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7. 6 (목)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37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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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추경호 3

축사 / 정우택 5

축사 / 이현재 7

축사 / 이채익 9

발제 1. 국민 오도에 의한 탈원전 여론 확대의 문제점 / 주한규 11

원자력의 본질적 장점과 단점 13

인공방사선과 자연방사선 13

원전 안전성 확보 수단 14

참고자료 : 심층 방어 14

참고자료 : 다중 방호 15

참고자료 : 다중 안전 계통 15

고리1호기 연설에 드러난 사실 왜곡 16

참고자료 : 세계 원전 건설 이력 17

참고자료 : 중국 원전 건설 및 수출 현황 18

최대 전력 예측치과 실제 수요 18

세계 전력 사용 비교 19

참고자료 : 각국 부문별 전력 사용량 및 전기요금 비교표 19

참고자료 : 각국 전기요금 비교 자료(2015년) 20

전기 요금 인상 추이 20

탈핵 주창자들의 과장된 주장과 사실 왜곡 21

고리 부지 전경 25

신고리 5,6호기 다수원전 안전성 이슈 25

결어 26

원전 내진 설계와 시공 26

발제 2.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 정범진 34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35

우리나라 전력 공급 현황(2016) 36

에너지원별 발전원가(2014) 36

우리나라 원전 현황 37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현황 37

전력수급기본계획 38

전력수급계획 수립절차 38

전력수급계획 수요예측 39

Load Duration Curve & Screening Curve 39

최적 Energy Mix 40

제약요소와 고려사항 40

원자력과 화력의 연료 소모량 41

에너지 밀도 41

기술성 : 경제성 42

환경성 42

원자력발전의 친환경성 43

탈원전 정책의 문제 44

탈석탄 정책의 문제 44

에너지 안보의 문제 45

LNG 응축성 미세먼지 45

신재생에너지 46

재생가능 에너지 현황 46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47

주파수 제어 Analogy 48

조속기와 AGC에 의한 주파수 제어 49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49

주요국 유연성 전원 대비 변동성 전원 용량 현황 50

재생에너지 20% 소요비용 50

에너지수급계획 51

탈원전 정책의 법률문제 51

원전 수출 추진현황 52

주요 관심 프로젝트 52

원전수출 부진 53

원전수출 전망 53

원전수출 환경변화 54

경쟁국 현황 54

밭을 갈아야 할 소를 잡아먹다 55

토론 56

탈원전정책, 속도와 경로의 문제 / 이종수 57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에 대한 토론 / 전영기 61

1. 헌법위배 혐의 61

2. 짙은 정치·이념성 61

3. 전문가 대응방식의 한계 62

4. 북한 공격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62

5. 한국 핵능력의 불모화 62

6. 왜 북한 탈핵 아니고 남한 탈핵이냐 62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의 쟁점과 고려사항 / 노동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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