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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신고용정책의 입법정책과제 : 현재와 미래 / 이윤재 4

I. 신고용정책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 모형과 관련하여 6

II. 일자리 현황, 문제점, 대책: 비정규직, 청년실업,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14

III. 요약 및 결론: 기본방향과 원칙들 36

주요 참고문헌 39

토론 1. 신고용정책의 입법정책 과제: 현재와 미래 / 김준 40

1. 이윤재 교수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 41

2. 몇가지 사견 42

발제 2.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성공조건 / 김대호 46

1)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관련 인식 50

2)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과 대기업 노조에 대한 인식 51

3) 장하성 정책실장의 인식 52

4) 장하성과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무지와 착각 54

1) 높은 생산성의 산물인지? 갑질에 의한 초과이윤의 산물인지? 54

2)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생산물 시장 이중화의 단순 투영(파생)인가? 56

3) 무슨 일 하냐? vs 어디 다니냐? 57

4) 문제는 4중 중첩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공공부문과 국가규제 58

5)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의 문제로 보인다!! 60

6) 문제는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 61

5)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 조건 64

1) 한국식 정규직을 없애면 한국식 비정규직도 없어진다 64

2) 공무원 일자리 예산을 정확히 계산해야한다 67

3) 한국 공공부문의 역사, 위상, 기능을 바로 보아야 한다 68

4) 공무원 총정원령의 정신을 상기해 봐야 한다 69

5) 공공부문의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69

6) 공공부문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71

7) 공무원 총정원법과 급여법 제정 75

토론 2.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조건 / 이상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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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 / 주최 :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이언주,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청년이만드는세상 ; 주관 : 하태경의원실, 이언주의원실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하태경의원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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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DataCenter] :
  • 형태사항 [Form] :88 p. : 삽화, 도표 ; 30 cm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17년 7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UCI [UCI] :G901:A-000812041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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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7
  • 발행자 [Publisher] :하태경의원실, 국회의원 이언주,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청년이만드는세상 ; 주관: 하태경의원실, 이언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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