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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박범계 5
[발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 / 송병춘 7
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 7
1.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7
2. 직무감찰에 치중해 온 감사원 11
Ⅱ. 중앙집권적 국가감찰기구와 취약한 자체감찰기구 13
Ⅲ. 결론 :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5
1. 감사원을 회계검사 전담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15
2. 인사ㆍ예산의 자율성 보장 16
3. 탈 관료화 17
4. 지방감사원 설치 18
5. 자체감찰기구의 독립성 보장 19
6. 반부패 국가기구(가칭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19
참고문헌 21
[토론 1]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 토론문 / 김선화 22
1.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 기능 분리 22
2. 새로운 회계검사기구의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 23
3. 독립성과 탈관료화 문제 23
4. 반부패기구 설치에 관하여 24
[토론 2]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 토론문 / 김성준 25
Ⅰ. 국가감사체계 개편 논의의 제기 25
Ⅱ. 성공적인 국가감사체계 개편을 위한 원칙 26
Ⅲ. 국가감사체계 개편에 대한 주요 쟁점 28
1. 감사원의 편제 : 국회이관 vs 독립기구 28
2.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간 관계 : 기능 재구성 30
3. 감사원 거버넌스 33
4.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 자체감사 강화방안 34
[토론 3]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 토론문 / 박희정 36
Ⅰ. 감사기구 개혁을 위한 논의의 전제 36
1. 왜 개혁하여야 하는가? 36
2. 내ㆍ외부 감사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36
3. 감사기구의 개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37
Ⅱ.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37
1.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분리에 관하여 37
2.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관계에 관하여 37
3. 회계검사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37
4.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자율성 제고에 관하여 38
5. 외부 전문가 영입에 관하여 38
6. 지방감사원 설치에 관하여 38
7.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에 관하여 39
8.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39
[토론 4]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 토론문 / 윤태범 40
Ⅰ. 감사원을 둘러싼 각종 논쟁들과 문제의 제기 40
Ⅱ. 발제문에 대한 의견 41
1. 감사원의 회계검사 전담기구로의 전환과 회계검사-직무감찰 분리 여부 41
2. 감사원의 자율성 42
3. 탈관료화 42
4. 지방감사원의 설치 42
5. 자체감찰기구의 독립성 42
6.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43
판권기 44
[발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 / 송병춘 12
〈표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의 14개 재정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분류표 12
〈표 2〉 중앙행정기관 감찰기구의 장 경력 13
〈표 3〉 지방자치단체 감찰기구의 장 경력 14
[토론 2]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개혁 방안 토론문 / 김성준 31
〈표 1〉 2016년도 감찰 분야감사결과 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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