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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우원식 6
인사말 / 남인순 8
인사말 / 유승희 10
인사말 / 진선미 12
인사말 / 권미혁 14
세션 I 16
발제 1.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김채윤 ; 서승희 17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17
2. 사이버성폭력의 실태 19
3. 사이버성폭력 신고·수사 절차상의 문제와 대안 24
4. 사이버성폭력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문제 28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언 31
세션 II 35
발제 2.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 및 수사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제언 / 이선희 36
1. 들어가며 36
2. 사이버성폭력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신고 및 수사 체계의 문제점 39
3. 신고 및 수사체계 일원화와 성폭력전담수사팀의 신설을 위한 제언 43
4. 나가며 46
세션 III 48
발제 3. 사이버성폭력 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선방향 / 권헌영 49
I. 사이버상 성범죄의 개념과 특성 50
II. 사이버 성폭력 관련 처벌 법제 현황과 한계점 51
III. 사이버 성폭력 처벌의 고려사항과 개선방향 54
지정토론 / 최진웅 57
세션 I, II, IV 토론문 63
세션 I. 지정토론 / 문지선 64
1. 시작하며 65
2. 현 실태 65
3. 실태 분석 66
4. 그동안의 논의 및 개선방안 67
5. 마치며 70
세션 II. 지정토론 :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 함영욱 72
종합토론 :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 방향 / 김현주 76
1.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단계별 고찰 77
2.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가장 큰 부담 79
3. 결어 79
[뒷표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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