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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4차산업혁명의 실체를 찾다!. 3,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전자자료] / 국회의원 박정,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정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7. 7.(금)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37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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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

목차

개회사 / 박정 4

환영사 / 이창무 6

발제 1. 「산업보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손승우 8

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0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보안은 기본 인프라 11

2. 산업기술 및 기업의 핵심기술은 국가의 경쟁력, 안보, 국민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소 11

3. 최근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일련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제정되면서 기술보호 정책의 효율적 조정 필요 14

II. 산업보안기본법의 제정 방향 18

1. 총칙 19

2. 산업보안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20

3. 기술보호 및 보안 정책의 추진 23

5. 산업보안 기반 조성 24

토론 / 김민배 ; 김창화 ; 박지환(내용없음) 8

발제 2. Security Governance 관점의 산업보안 정책 추진방안 / 장항배 26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융합환경 변화 28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보안 29

산업기술유출 보안사고 전망 32

산업기술 유출사고 대응현황 33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단계별) 37

Security Governance 38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 Security Governance 39

산업기술보호 정책추진 방안 40

토론 / 안종하 ; 김주화 ; 김정연(내용없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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