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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목차
발제 1. 쌀값보장과 식량주권 / 정학철 5
1. 들어가며 5
2. 쌀값 폭락 6
(1) 현황 6
(2) 쌀값 폭락의 원인 7
3. 주요 쌀 정책 내용 및 개선방향 10
(1) 공공비축제 10
(2) 쌀 목표가격(농업소득보전직불제) 19
(3) 쌀 생산조정제 22
4. 쌀값 보장 27
(1) 쌀값 3,000원(1kg 기준) 보장 27
(2) 저가수입쌀(TRQ쌀) 28
(3) 재고미 해결 29
발제 2. 개방농정 현황과 대안 / 박형대 31
현황 31
방향 32
발제 3. 통일농업, 한반도 식량주권과 농업공동체 / 장경호 34
6.15 공동선언과 농업협력 34
북측의 식량사정 36
남측의 쌀값 폭락 37
1. 통일 쌀 50만 톤을 보내자 38
2. 통일 쌀 교류 / 먹거리를 나누자, 평화를 이루자 39
3. 남북농업협력지구 / 남북이 함께 농사를 짓자 40
4. 한반도 농업공동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자 40
5. 동북아 농업협력(식량)의 공동 주연이 되자 41
발제 4. 농업 헌법 개정 사항 / 심문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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