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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종걸 3
축사 / 정세균 5
축사 / 추미애 7
축사 / 우원식 9
발제 :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유지 활용전략과 정책방향 / 양진홍 11
I. 국유지 현황 및 활용의 문제점 13
국유지 관리 정책의 흐름 13
국유지 현황 14
국유지의 활용 14
국유지 활용의 문제점 15
II. 국유지 활용 전략 -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16
사회경제 여건변화 16
국유지 활용전략의 변화(사회·경제 이슈 해소) 17
활용대상 및 활용범위 확대 18
개발범위 확대 18
국유지의 복합적· 공익적 활용 19
공공시설 이전 및 재생수요 대응 : 국방개혁 및 노후 공공시설 재생 19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 유사기능의 통합이전,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20
4차산업 입지공간 확보 : 국방개혁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 부처간 협업 강화 20
정책추진 사례(친환경 융합 테크노벨리) 21
III. 정책방향 제언 21
도시재생,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22
저출산 고령화, 지역쇠퇴 대응 22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3
의료관광 활성화 :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23
접경지역 통일기반조성 24
IV. 제도개선 사항 24
제도개선 방향(국유재산법 개정) 25
국유재산종합계획 내실화 25
타당성 평가 도입(공익성, 수익성 검증) 26
국유재산심의 지원기능 강화 : 국유지 활용전략 센터 설치 26
발제 : 주요국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 및 활용 / 정도영 28
1. 국유재산 관리 현황 29
2. 해외사례 33
1) 미국 33
2) 영국 34
3) 프랑스 35
4) 일본 36
3. 시사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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