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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축사 / 이진복
인사말 / 민병두
인사말 / 김영주
축사 / 제윤경
목차
채무 탕감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유종일 10
1. 채무 탕감의 필요성 11
2.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의 효율성 12
3. 채무 탕감 정책의 방향 13
장기연체채권 현황 및 지원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 정운영 16
개요 17
Part 1. 채무탕감의 역사적 고찰 18
Part 2. 장기연체채권의 현황과 이슈들 21
가계부채 7대 해법(공약사항) 21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 장기채무 현황 22
금융권 장기연체채권(특수채권) 현황 23
국내은행 부실채권 매각처 현황 24
장기연체채권과 관련된 이슈들 25
Part 3. 장기연체채권관련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정책방안 28
구제 및 지원방안 28
각 주체별 역할 32
참고문헌 33
토론 :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군희 35
토론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부터 단계적으로, "소비자 권리 찾기"라는 인식이 중요 / 조성목 39
토론 : 가계부채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역할에 관하여 / 박정만 45
1. 서론 46
2.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과 주요기능 및 성과 46
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혁과 현황 46
나. 사업내용 47
다. 주요기능 47
라. 운영성과 48
마. 향후과제 49
3.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장기연체 소액채권 탕감정책에 관하여 49
가. 그리스 아네테 솔론(Solon)의 개혁과 같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 49
나. 채권소각 내지 채무탕감이 문제되는 채권의 종류 50
4. 결론 51
토론 : (제목없음) / 이동형 52
토론 : (제목없음) / 윤창호(내용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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