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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안 공청회 / 주최: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김병욱 ; 주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병욱의원실], 2017
형태사항
245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년 7월 10일(월)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B1F)
제어번호
PAMP10000538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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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자료집을 펴내며 / 김영철

환영사 / 유성엽

환영사 / 김병욱

환영사 / 이창기

행사안내

행사일정

목차

제1부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안 공청회 14

I. 발표 자료 15

[기조발제]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평생교육 / 이희수 16

I.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 17

II. OECD의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23

III.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31

참고문헌 51

[주제발표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전달 체계 및 법 개선 / 양병찬 53

I. 들어가며 54

II. 평생교육 법제화 과정 55

III.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개정 방항 58

IV. 법 개선에 기반한 평생교육 체제의 강화 전략 69

V. 마무리 76

참고문헌 78

[주제발표 2] 전생애 학습이력관리제 운영 방안 / 김진화 80

I. 평생교육인의 나라 걱정! 81

II. 평생학습계좌제의 현황과 한계 82

III. 전 국민, 생애전환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이력관리제 89

IV. 맺음말 93

보충설명 : 국민 생애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김경표 95

[주제발표 3] 5천만 국민 학습권의 시작, 평생교육사 지위 향상 및 의무 배치 / 신민선 100

1. 5천만 국민의 학습권 101

2. 평생교육사의 지위 진단 102

3. 평생교육사 배치 진단 104

4. 평생교육사 지위 향상 및 의무 배치를 위한 정책 제안 109

5. 전 생애, 삶의 학습 시대로 115

참고문헌 116

[주제발표 4]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 강대중 117

1. '촛불광장'과 국민 삶의 문제 118

2. 국가 평생학습 정책의 현주소 119

3. 평생학습 바우처 제안 121

4. 평생학습 참여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122

5. 평생학습 비참여 및 중도 포기 요인과 평생학습 바우처 123

6. 평생학습 바우처의 대상 설정 124

7. 생애전환기 평생교육 기회 보장 수단 125

8. 평생학습 바우처의 관리 방안 126

9. 나가며 128

참고문헌 129

II. 패널토론 자료 130

[토론 1] 교육부 토론 자료 / 권성연(내용없음) 131

[토론 2] 5천만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 박선경 133

1. 물음표를 찍으며 출발 134

2.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평생교육사 135

3. 허리가 부실하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평생교육 137

4.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우리에겐 평생학습이력관리제가 있다 142

5. 나라를 나라답게, 지역을 지역답게,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사답게 143

참고문헌 145

[토론 3] 동네 골목에서부터 싹트는 평생학습도시로! / 유종필 146

[토론 4]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에 관한 법제 및 정책 방안 토론 / 이덕난 150

1. 들어가며 151

2. 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방안 마련 151

3. 평생교육사의 배치 확대 및 지위 향상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충 등에 기여 152

4. 나가며 153

[토론 5]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 양복근 154

1. 참이슬아파트와 평생학습이 만났을 때 155

2.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 운영 성과 155

3.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랜드를 꿈꾸며 157

제2부 [정책자료집]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158

1. 평생교육의 대전환을 모색하며 / 김영철 160

2. 정책제안 : 평생교육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162

3. 긴급좌담 :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174

4. 특별기고 : 차기 정부 평생교육 정책을 위한 제언 208

1. 연 2천억 바우처 도입으로 생애 전환기 교육 확대해야 / 강대중 209

2. 전 생애 역량을 위한 '평생학습 혁명' / 양병찬 213

5. 현장취재 : 평생교육,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다 / 신지운 220

판권기 223

[뒷표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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