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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합의 없는 포퓰리즘 脫원전 정책 바로잡기 대토론회 : 뜬금없는 공론화계획, 정당성도 타당성도 없다 /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채익의원실], 2017
형태사항
32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7.13(목) 오전 10:3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채익
제어번호
PAMP10000538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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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채익 3

축사 / 정우택 6

축사 / 이현재 8

발제문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합의 없는 脫원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뜬금없는 공론화계획, 정당성도 타당성도 없다. - / 정범진 10

1. 들어감 11

2. 공론화 대상의 문제 12

3. 성급한 정책이행의 문제 13

4. 추진 근거 및 법절차 위반 13

5. 공론화 위원회가 필요한가? 14

6. 기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시 14

7.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 제도의 타당성 14

8. 공정성의 문제 15

9. 신고리 원전5·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한 조치의 타당성 16

10. 기타 17

11. 맺음 18

토론문 19

원전의 지진 안전성과 방사선 안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 / 정용훈 20

1) 지진에 의한 사고위험 과장 20

2) 방사선 피폭 피해 과장 21

대안없는 脫원전 결정은 곤란 / 온기운 22

1. 대통령 공약과는 별도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 거쳐야 22

2.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막대한 피해 발생 23

3. 원전은 국가 전략상 불가피한 선택 24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파급영향 / 노갑선 25

1. 원전 관련 기업의 대대적 인력 감축 불가피 25

2. 수십 년간 노력하여 이룩해온 국산 원천 기술 사장 위기 26

3. 원전 해외수출의 무산 26

(제목없음) / 이정훈 28

[뒷표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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