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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4
개회사 / 이학영 5
개회사 / 조상수 7
개회사 / 이인상 9
인사말 / 우원식 11
인사말 / 박광온 13
인사말 / 유은혜 15
인사말 / 윤관석 17
인사말 / 진선미 19
인사말 / 강병원 21
인사말 / 김종민 23
인사말 / 박정 26
발제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모색 / 김종진 28
Pre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험과 파급효과 30
Pre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험의 변화된 일터 30
1.1. 정책 배경 - 지난10년 사이 노동시장 지형 변화 31
1.2. 정책 배경 - 노동시장 현실과 격차 문제1 31
[참조] 공공부문 A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 임금 실태(2016) 32
1.3. 정책 배경 - 노동시장 현실과 격차 문제2 32
1.4. 정책 배경 - 비정규직보호법의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율 33
1.5. 정책 배경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방향 준거들.. 33
2.1. 규모실태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 영역별, 고용형태별(2016) 34
2.2. 규모실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종별 고용 현황(2016) 34
2.3. 정책시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36
[참조1]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혁신 정책 37
[참조2]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혁신 정책 추진 단계 37
[참조3]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단계, 개요 38
2.4. 정책시행 - 공공부문 영역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 전환(2016) 38
2.5. 정책시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제외 현황(2013-2017) 39
2.6. 정책시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ZERO 55곳 39
2.7. 정책시행 - 공공부문 무기계약 미전환 규정과 형태들 40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실태 - 공공기관 '공항공사' 사례 40
3.2. 공공부문 비정규직 외주화 현황 - 공공기관 '철도공사' 사례 41
3.3. 공공부문 비정규직 외주화 유형 - 의료기관, 병원 사례 41
3.4. 공공부문 비정규직 외주화 유형 -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하철 사례 42
3.5. 공공부문 비정규직 외주화 유형 - 지자체 직속기관, 민간위탁들 42
3.6. 공공부문 비정규직 외주화 현황 - 간접고용(파견용역) vs. 민간위탁 43
3.7. 공공부문 교육기관 고용구조 - 고용실태 43
4.1. 정책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제도적 개선 과제 쟁점 44
4.2. 정책방향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 접근 44
4.3. 정책방향 - 보수정부와 민주정부 비정규직 대책 비교, 방황 검토(안) 45
[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기준과 특징 45
4.4. 정책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도개선 과제(법령, 규정) 46
4.5. 정책방향 - 공공부문 효율화, 합리화 제고 vs. 제도적 상호보완성 구현 46
4.6. 정책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검토 과제(예산, 연령) 47
[참조] 공공부문 내부화 vs. 외주화 유형별 임금 실태 비교(2015) 47
[참조2] 공공부문 외주화 업무 청소 업무 예산 실태 비교(2015) 48
4.7. 정책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경로 유형 검토 48
사례발표 50
사례발표 1. / 조성주 51
1.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현황 및 성과 51
[I] 추진배경 51
[II] 추진경과 52
[III] 사업추진내용 53
[IV]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59
[V] 사업추진 성과 60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건의 60
사례 발표 2.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과 과제 / 신철 63
1. 배경 63
2.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 상황 64
3. 지부 정규직 전환 방안 67
4. 과제 71
토론문 73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와 쟁점 토론문 / 라영재 74
1.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74
2.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74
3. 과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신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방향 전환 74
4.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별 정확한 비정규직 실태파악과 유형별, 기관별 맞춤형 전환방안 마련 75
5.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pp.29-34) 76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와 쟁점 토론문 / 남우근 77
0) 발제문에 대해 77
1) 민간위탁은 제외되어 있는 정부 실태조사의 한계 77
2) 정부의 '정규직화 추진 방향'에서 국고보조사업 기간제 문제 77
3)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예산편성 기준의 대폭 수정 필요 78
4) 간접고용 해법 중 '자회사'의 의미와 한계 80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와 쟁점 토론문 / 박준형 82
서울시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82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추진의 의미 83
이번 '가이드라인'에 보완되어야할 방향 83
이후 부처·기관별 '정규직 전환 로드맵' 과정에 대한 입장 85
가이드라인 발표, 로드맵 수립 등 1단계 정책 이후의 과제 87
〈참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계획 89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와 쟁점 토론문 / 전선미 91
"차별고착 저임금 늪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대책 포함 절실" 91
1.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92
2.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쟁점 사항들 95
3.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언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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