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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 정세은 3
I. 문제제기 3
II. 기재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의 핵심 내용 4
1.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내용 4
2. 장기재정전망의 결론: 재정지출 축소 제언 8
III.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 9
1. 저성장과 저부담을 기정사실화하여 도출한 국가채무 전망 9
2. 지속불가능한 저복지 사회의 도래를 미래로 제시 13
3. 미래세대부담론을 위협삼아 高노령화-中노령지출(低노령지출) 강제 17
IV. 대안적 정책과 대안적 미래의 모색 20
1. 복지확대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자극, 성장 견인 20
2. 복지 확대, 지출개혁과 증세로 뒷받침하여 재정건전성 달성 27
VI. 결론 - 소득주도 성장 전략과 배치되는 장기재정전망 29
발제 2. 국민연금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원종현 31
우리나라 인구 전망 32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 32
국민연금 재정 추계 33
국민연금제도의 목표(의의) 33
국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34
기금의 감소 문제 35
재정목표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GDP 대비 비율 35
기금 변수 조정에 따른 경로 36
보험료 인상, 가입자 증가시 기금 경로 36
국민연금 제도 지속성 방향 37
공적연금기금의 장기 지속성 개념 37
기금의 연착륙 방안은 없는가? 38
기금 추계 기초 자료 38
모델결정변수 39
Implications 39
복합전략의 공공투자에 대한 함의 40
국민연금과 관련한 논의의 새로운프레임 제언 40
국회: 장기재정목표 합의점 도출 41
정부 재정 전망의 추가적 언급 41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방향 42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 확보 방향 42
발제 3. 건강보험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이원영 43
1.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추정의 문제점 43
1) 기획재정부 추계 방법 및 결과 43
2) 추계방법론의 문제점 44
3) 추계결과의 타당성 문제 46
2. 바람직한 건강보험 개혁안 46
1) 건강보험 개혁의 방향 46
2) 고령사회 의료비 폭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 - 누구의 주장인가? 49
3) 재정측면의 정부정책(적정부담) 50
4) 재정측면의 정부정책(적정지출) 52
5)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측면의 정부정책 53
3. 대안적 시나리오와 건강보험의 미래 53
1) 기본 추계 53
보론 : 기재부 2060 재정전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56
토론 1. / 김준현 60
1. 사회보험 재정전망: 관점과 의도 60
2.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투자활성화의 문제점 61
3. 대안 66
토론 2.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전략의 방향 / 조영철 69
토론 3. / 유희원 74
I.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개념화 74
II.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 재개념화 76
III.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기금고갈＝지속불가능성' 논리 비판 79
IV.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 공공투자 81
V. 기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투자 영역 추가 논의 83
토론 4. (내용없음) 86
판권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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