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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회 사무총장 축사 / 우윤근 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 / 진선미 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 / 이재정 7
한국기록학회장 인사말 / 이소연 9
발표 1. 박근혜 정부, 정보공개 잔혹사 / 김유승 11
박근혜정부3.0의 명암 11
정보공개의 블랙홀, 박근혜와 청와대 14
토론 1. 박근혜 정부의 정보공개 토론문 / 하승수(내용없음) 20
발표 2.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 사태'와 제도개선의 논점들 / 전진한 21
1. 들어가는 말 21
2.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 농단 22
(1) 대통령기록을 이용한 최순실 일가 배불리기 22
(2) 국가기관 무차별적 고발과 검찰의 이중잣대(Double Standard) 23
(3)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와 알권리 24
(4) 대통령기록 수치 부풀리기 25
3. 대통령기록 개선 과제 26
(1) 대통령지정기록물 예외기록 명문화 26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생산 실태 대국민 고지 27
(3)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련 기록물 지정기록제외 27
(4) 대통령기록물법 처벌조항 보완 28
(5) 국가기록원의 정책기능 폐지 28
4. 마치면서 29
토론 2. 기록의 정치학과 대통령기록 / 이경래 31
1. 대통령 기록관리와 정치 민주주의의 역사적 상관성 문제 31
2. 청와대 '기록'(records)에 대한 '연속체적' 통제 능력 확보 32
3.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의 취약성 개선 33
4.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적 위상 확보 34
발표 3.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록관리 평가와 전망 / 이영남 36
1. 민주주의와 아카이브 36
2. 지난 10년의 기록연대기 38
(1) 전문성 훼손부터 살펴본다. 41
(2) 다음은 기록물 무단폐기이다. 42
3.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원인 44
(1) 전반적인 문제점 44
(2) 원인 진단 46
(3) 국가기록원의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 47
4. 국가기록관리체계 개편의 방향성 51
(1) 공공기록법 개편방향 51
(2)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54
5. 에필로그 57
토론 3.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록관리 평가와 전망 토론문 / 안병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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