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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권미혁 4
인사말 / 정용건 6
축사 / 우원식 8
축사 / 김태년 10
축사 / 양승조 12
발제 1.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의 진단과 목표 설정 / 정해식 14
1. 들어가며: 공적연금제도 평가요소로서 연금의 적절성 14
2. 급여적절성 측정도구로서 소득대체율과 그 한계 18
1) 급여적절성의 측정도구: 소득대체율, 은퇴리스크 18
3. 노후소득 수준의 국제 비교 30
4. 공적연금 급여적절성의 개념화와 기준들 37
5. 마치며: 국민연금의 적정 급여수준 지급방안 모색 43
참고자료 46
발제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 유희원 47
Part 1.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개념화 48
1.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위기와 개혁 48
2. 재정안정화 개혁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가? 49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실증 분석 51
4. 소결 53
참고 : 적정성 & 재정안정성 동시 담보전략: "기여기반 확충" 54
Part 2.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 재개념화 56
1.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 평가방식 57
2. 산출중심 수지균형 관점에 입각한 재정안정성 평가방식의 문제점 60
3. 재정안정성 평가를 위한 대안적 측정방식 검토 63
4. 연구방법 66
5. 분석결과 67
6. 소결 71
토론 1. 토론문 / 권문일 74
1. 노인에 대한 인색한 자원배분 74
2. 국민연금의 적정성 평가 75
토론 2. 토론문 / 윤홍식(내용없음) 78
토론 3. 토론문 / 서한기 79
토론 4. 토론문 / 장호연(내용없음) 82
종합토론(내용없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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