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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일정] 2
인사말 / 강병원 3
축사 / 우원식 6
축사 / 김태년 8
축사 / 홍영표 10
발제 1. 이전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및 문재인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 조명래 13
1. 문제제기: '현재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 14
2. 청산: 성장을 위한 녹색과 녹색의 탈규제 15
2.1. 이명박정부: 녹색성장과 환경의 도구화 15
2.2. 박근혜 정부: 탈규제와 위험의 사회화 18
2.3. 이명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적폐: 환경 민주주의의 퇴행과 환경 부정의의 대두 19
3. 전환: 녹색의 재생, 녹색의 정의 21
3.1. 기조 21
3.2. 정책목표 23
3.3. 정책의 영역과 추진과제 27
4. 실현 방안 32
참고문헌 32
발제 2. 환경단체가 바라본 이전 정부의 환경적폐와 과제 / 윤상훈 33
1. 국민안전을 담보로 규제완화 추진 36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8
3. 민관 거버넌스, 환경부와의 관계 39
4. 16개의 댐 건설, 환경부는 무엇을 했나 40
5.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실효성 없는 5가지 보호구역 41
6. 핵발전소 중심의 발전 정책 폐기 45
7. 가리왕산 10만 그루 벌목과 평창동계올림픽 46
8.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1조원, 그리고 오염 정보의 공개 47
9. 제주해군기지와 멸종위기종 관리 49
참고문헌 51
토론문 : 새만금에 담을 시대정신 / 이정현 52
한국환경회의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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