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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정동영 4
축사 / 우원식 6
축사 / 하태경 8
축사 / 노회찬 10
발제 12
발제 1.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혁방안 / 조명래 13
1. 문제제기 14
2.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특징 15
2.1. 개관 15
2.2.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15
2.3. 주택공급 관련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 17
2.4. 공급방식 18
2.5. 주택공급절차 18
2.6. 종합: 주택공급제도의 특징 18
3.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 선분양제(청약포함)를 중심으로 19
3.1. 개요 19
3.2. 구성요소 20
3.3. 선분양제 하에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 20
3.4. 선분양제 하에서 소비(자)에 대한 규제: 청약제도 21
3.5. 선분양제의 작동방식: 공급자 지배 하에서 이익의 공유 26
3.6. 선분양제의 문제점 27
4.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29
4.1. 방향 29
4.2. 주택 스톡관리를 통한 공급: 기존주택 재활용 29
4.3. 선분양형 소비자 주도 주택공급 29
4.4. 후분양형 주문제/계약제 주택공급 30
4.5. 청약제도 개편 32
4.6. 주택법/주택공급규칙의 개정 33
발제 2. 주택담보대출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 송인호 34
목차 36
I.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37
II. 주택담보대출 성격과 구조 43
III. 주택담보대출 위험요인 45
IV.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51
V. 정책대응방안: 개선방향 54
토론 56
토론 1. 집값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문 / 김태섭 57
1.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 58
2.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개선방안 59
토론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핀셋규제"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라 / 선대인 61
1.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투기 조장 정책을 되돌려라. 62
2. 기득권 프레임에 말려들지 마라. 62
3. 노무현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라. 63
4. 지방혁신도시사업 2기와 도심재생사업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라. 63
5. 덤터기 쓸 우려와 단절하라. 그리고 국민들을 믿어라. 64
토론 3. 아파트가 '집'이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개혁과제 / 김성달 66
토론 4. / 임경지 70
1. 주요 청년 주거 정책의 연혁과 현황 71
2. 중앙정부 청년 주거 정책 평가 : 대출 중심, 공급 부실 72
1) 금융 지원 중심의 정책 72
2) 정책의 주요 대상 설정의 혼란과 협소 74
3. 현 정부 주요 주택 공급 정책 주요 개선 과제 77
1) 입주 기준 완화 77
2) 1, 2인 가구 커뮤니티 형성 위한 공유 공간 보장 77
3) 공급량 목표 달성을 위한 민주적인 공급 결정 협의체 신설 78
4. 첫 번째 해법 : 더 이상 높은 주택 가격이 더 치솟지 않도록 78
1) 계약갱신청구권 78
2) (한시적) 전월세상한제 79
첨부자료 81
첨부자료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첨부자료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88
첨부자료 3. 후분양제 법안 97
관련기사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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