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토론회 진행순서 3
인사말 / 신동근 4
축사 / 유성엽 6
발제문 8
발제 1. 대학 재정지원정책 개편방향과 적폐청산의 과제 / 윤지관 9
I. 적폐청산의 과제와 한국대학의 현 상황 9
1) 이대 사태가 말해주는 대학의 적폐 및 교육부 대학정책 실패 9
2) 대학을 둘러싼 적폐는 무엇인가 질문 필요 9
3) 적폐누적의 결과로 인한 한국 대학의 현재 상황 10
4) 서열화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역행 11
5) 교육부의 그릇된 정책방향과 정책실패의 결과 11
II. 고등교육 정책방향 전환과 새 대학정책의 기본원칙 12
1) 정책방향 전면전환을 요구하는 환경 변화 12
2) 신정부 대학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14
III. 신정부 대학현안으로서의 대학재정지원정책 17
1. 현재 상황에 대한 전체적 판단 및 개요 17
2. 정부재정지원 정책 전면 재조정 18
3. 교육부 현 정책 개선 방안 평가 21
발제 2.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폐해 / 박정원 25
1. 대학재정지원사업 정밀감사의 필요성 25
2.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규모와 특징 26
3.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30
4. 감사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2017-04-04) 35
5. 재정지원사업의 반교육적 성격 45
6. 몇 가지 대안과 제안 51
참고문헌 52
발제 3.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 송병춘 53
1.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특수목적사업)의 구조와 문제점 54
2. 새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과 정책감사 필요성 54
3.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 실태 56
4. 정책감사란 무엇인가? 57
5. 감사기준 58
6. 정책감사 추진 방안 59
참고자료 60
참고자료 1.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60
참고자료 2.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교육부/2017.1.) 65
참고자료 3.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집/더불어민주당/2017.5. 69
참고자료 4. 2016년도 교육부 감사 사전정보공표 및 감사결과 공개 현황 70
참고자료 5.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감사원/2017.3 72
참고자료 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75
참고자료 7. 서울특별시 공익감사단 운용계획 78
토론 90
토론 1. / 박배균(내용없음) 91
토론 2. 교육부 대학정책에 대한 정책감사 방안 / 홍성학 92
1. 정책감사의 필요성 92
1) 헌법과 교육관계법령 위반 92
2) 정책 설계의 부실 94
3) 정책 미이행과 실행상의 혼돈 95
2. 정책감사의 방안 98
1) 감사기준 98
2) 정책감사 추진 방안 98
토론 3. 대학재정지원체제개편과 정책감사 추진 방안 토론문 / 김영준 99
1.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현황 99
2. 발제문 1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101
3. 발제문1의 국가장학금제도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정책 전환안에 대하여 102
4. 소결 103
토론 4.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과 정책감사 추진방안 토론문 / 김경율 104
1. 기금 총액 105
2. 국고보조금 및 2013년 재정지원액 105
토론 5.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추진방향 / 장미란 107
1. 머리말 107
2. 현황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양적 확대 108
3. 한계 : 대학의 자율성 제약 108
4. 개선(안)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추진방향 109
4. 맺음말 1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