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발표]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 / 황승흠 5
Ⅰ. 문제의 제기 6
Ⅱ. 헌법의 문화지향 또는 문화국가 원리 7
Ⅲ.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8
1. 특정 직업에 대한 권리보호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 8
2.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의미 9
3.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의 의미 10
Ⅳ.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 15
1. 법안의 구성 15
2. 총괄적 사항 16
3. 예술가의 권리보호시책 17
4. 예술가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 및 구제조치 19
5. 예술가권익위원회 19
Ⅴ. 맺음말: 예술가의 권리의식의 문제 20
[토론문 1]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정 방안 토론회 / 이준일 22
[토론문 2] 예술가 권리보호제도에 대한 몇가지 제언 / 홍성수 26
[토론문 3] 문화예술업계의 불공정실태와 입법개선방향 / 강신하 30
Ⅰ. 들어가는 말 30
Ⅱ. 문화예술업계의 불공정 실태 31
1. 거래상의 지위 불균형 31
2. 거래로 인한 수익의 예측불가능성 31
3. 성명표시권 침해(이름갈이) 32
4. 창작물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32
Ⅲ. 예술가권익보장법 내지 문화예술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33
[토론문 4] / 오세곤 34
[토론문 5]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쟁점들 / 장지연 39
1. "예술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 39
2. 예술가 권익의 사각지대 40
3. 국가의 공적 재원에 대한 심사 불공정 문제 41
4. 벌칙의 대상 42
5. 예술가 권익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42
[토론문 6]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 이승정 43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43
1) 예술문화계 블랙리스트 43
2) Talk & Talk 44
2. 제언 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