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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 / 황승흠 5

Ⅰ. 문제의 제기 6

Ⅱ. 헌법의 문화지향 또는 문화국가 원리 7

Ⅲ.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8

1. 특정 직업에 대한 권리보호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 8

2.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의미 9

3.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의 의미 10

Ⅳ.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 15

1. 법안의 구성 15

2. 총괄적 사항 16

3. 예술가의 권리보호시책 17

4. 예술가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 및 구제조치 19

5. 예술가권익위원회 19

Ⅴ. 맺음말: 예술가의 권리의식의 문제 20

[토론문 1]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정 방안 토론회 / 이준일 22

[토론문 2] 예술가 권리보호제도에 대한 몇가지 제언 / 홍성수 26

[토론문 3] 문화예술업계의 불공정실태와 입법개선방향 / 강신하 30

Ⅰ. 들어가는 말 30

Ⅱ. 문화예술업계의 불공정 실태 31

1. 거래상의 지위 불균형 31

2. 거래로 인한 수익의 예측불가능성 31

3. 성명표시권 침해(이름갈이) 32

4. 창작물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32

Ⅲ. 예술가권익보장법 내지 문화예술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33

[토론문 4] / 오세곤 34

[토론문 5]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쟁점들 / 장지연 39

1. "예술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 39

2. 예술가 권익의 사각지대 40

3. 국가의 공적 재원에 대한 심사 불공정 문제 41

4. 벌칙의 대상 42

5. 예술가 권익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42

[토론문 6]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 이승정 43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43

1) 예술문화계 블랙리스트 43

2) Talk & Talk 44

2. 제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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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_TI]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제2차,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전자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 자료명/저자사항 [TI]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제2차,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전자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7
  • 수록지명 [Container] :
  • 청구기호 [CC]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 자료실 [DataCenter] :전자자료
  • 내용구분 [Contents] :연구자료
  • 형태사항 [Form] :1 온라인 자료 : PDF
  • 출처 [ContentUrl] :http://www.kcti.re.kr/03_2.dmw?method=view&dataSeq=890&dataId=0&pageNum=1&groupNum=1
  • UCI [UCI] :G901:A-0008138364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면수 [PAGE] :4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53857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17.7.21(금) 14시30분,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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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문화체육관광부
  • 발행년 [PD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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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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