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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토론회 개요 3
Ⅱ. 세부일정 4
Ⅲ. 주제발표 자료 5
1.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 최종술 6
Ⅰ. 서론 7
Ⅱ. 지방자치의 의미(본질) 8
1. 지방자치의 개념 8
2. 지방자치의 유형 8
3. 지방자치의 효과 9
4.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9
5. 지방자치의 본질 10
Ⅲ. 자치경찰의 의미(본질) 11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1
2. 자치경찰의 이념 12
3. 자치경찰의 필요성 12
4.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13
5. 자치경찰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14
6. 자치경찰의 본질 14
Ⅳ.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갈등 15
1. 1980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구상과 논의들 15
2.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과 갈등 29
Ⅴ/Ⅳ. 결론 33
참고문헌 34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 이영남 36
Ⅰ. 서론 37
Ⅱ. 자치경찰제의 도입 성공의 논거 39
1. 자치경찰도입에 대한 정부 의지 39
2. 경찰조직의 인식변화와 의지 40
3. 주민참여의 문제 41
4. 특별지방치안교부세의 신설 41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42
1. 제주형 자치경찰제도의 한계 42
2.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 44
Ⅳ.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모델 45
1. 통합형 자치경찰모형의 의의 46
2. 통합적 자치경찰 모형의 속성 47
Ⅴ. 결론 50
참고문헌 51
3.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제도상 한계 / 김동규 52
Ⅰ. 자치경찰 현황 53
1. 연혁 53
2. 기구ㆍ인원 54
3. 기본장비 54
4. 예산 55
Ⅱ. 주요 활동성과 55
1. 권역순찰 55
2. 교통분야 56
3. 생활안전분야 56
4. 지역축제ㆍ행사관리 56
5. 관광경찰 분야 56
6. 기마경찰대 57
7. 특사경 수사활동 57
8.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58
Ⅲ. 국가경찰 대비 사무수행 범위 58
1. 제주특별법상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범위 58
2. 국가경찰 대비 사무분담률 59
3. 특별사법경찰 활동 60
Ⅳ. 제도 및 운영상 한계 60
1. 기본 치안조직 체계의 부재 60
2. 자치경찰 독자적 영역의 부재 62
3. 국가 재정지원의 부족 63
4. 대외적 자치경찰 존재감 미약 63
Ⅴ. 결론 64
4. 토론문 66
토론문 1.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 김찬동 67
토론문 2.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 고문현 71
Ⅰ. 서론 71
Ⅱ.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71
1. 절충형 자치경찰제 71
2. 광역자치단체(시ㆍ도) 기준의 자치경찰제 도입 72
3. 자치경찰위원회제도 73
4. 자치경찰의 수사권 74
5. 인사 및 예산 79
Ⅲ. 결론 80
토론문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 신현기 82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市의 도시경찰(Stadtpolizei) 사례 85
1. 도시경찰의 조직도와 직무그룹 86
2.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Stadtpolizei)의 직무 87
독일 바이에른(Bayern)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Burttemberg)주의 경찰 사례 91
토론문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 김수연 93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93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배분의 방향 94
3. 국가경찰조직의 지방이양 95
4. 맺는 말 96
토론문 5.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제도상 한계 / 이상열 97
1. 기본 치안조직 체계의 부재 97
2. 자치경찰 독자적 영역의 부재 98
3. 국가 재정지원의 부족 98
4. 대외적 자치경찰 존재감 미약 98
토론문 6.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제도상 한계 / 양재열 99
1. 최적화 된 자치경찰의 도입단위 99
2. 독립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치안보조자로 전락 100
3.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사무 확대 101
4. 자치능력 보유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우선 실시 101
1.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 최종술 19
〈표 1〉 경찰제도개혁위원회, 국회회의정책기획단, 경찰법개정안의 비교 19
〈표 2〉 정부안과의 비교 26
3.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제도상 한계 / 김동규 54
〈표 1〉 정ㆍ현원 54
〈표 2〉 2017년 자치경찰단 예산 55
〈표 3〉 교통 교육 활동 55
〈표 4〉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56
〈표 5〉 공항사무소 추진실적 57
〈표 6〉 기마경찰대 활동 57
〈표 7〉 특사경 수사활동 57
〈표 8〉 (제목없음) 59
〈표 9〉 (제목없음) 61
〈표 10〉 (제목없음) 62
〈표 11〉 (제목없음) 63
〈표 12〉 (제목없음) 64
토론문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 신현기 91
〈표 1〉 서울시ㆍ지방자치발전위원회ㆍ경찰청의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간의 차이 91
1.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 최종술 21
〈그림 1〉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안 21
〈그림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자치경찰제 안 24
〈그림 3〉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조직도(행정안전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9) 28
〈그림 4〉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제 변수 29
〈그림 1〉 자치경찰단 기구 54
토론문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 신현기 87
〈그림 1〉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의 조직도 87
〈그림 2〉 경찰복장을 착용한 지역순찰 직무그룹 89
〈그림 3〉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의 자전거와 오토바이 순찰대 89
〈그림 4〉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일정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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