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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발표문] 정당 내부질서 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실현방안 / 강승식 4
Ⅰ. 들어가며 6
Ⅱ. 정당 내부질서 민주화의 의미와 법적 과제 7
1. 민주주의와 정당 7
2. 정당 내부질서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 11
3. 정당 내부질서의 법적 규제 14
Ⅲ. 정당 공천 개혁의 법적 과제 21
1. 개관 21
2. 정당 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2
Ⅳ. 결론 및 시사점 33
[제1주제 토론문] 정당 내부질서 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실현방안 / 김현귀 38
1. 들어가며 39
2. 정당해산을 통한 정당 내부질서 민주화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39
3. 정당공천제도 법제화에 대해 41
4. 마치며, 질문 43
[제2주제 발표문] 자격제도에 의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방법에 대한 일고찰 / 정영훈 44
Ⅰ. 서론 46
Ⅱ.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 제한 47
1. 자격 및 자격제도의 의의 47
2. 자격제도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 48
Ⅲ. 자격제도에 의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60
1.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 60
2. 자격제도에 의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에 대한 검토 65
Ⅳ. 자격제도에 의한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내용에 관한 검토 70
1. 직업 및 업무 독점에 대한 심사 70
2. 직업수행방법의 제한에 대한 심사 71
3. 주관적 조건에 의한 제한에 대한 심사 72
4. 객관적 조건에 의한 제한에 대한 심사 74
Ⅴ. 결론 75
[제2주제 토론문] 자격제도에 의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방법에 대한 일고찰 / 심용재 77
1. 우선 토론자가 발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발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78
2. 이상과 같이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 바, 최근까지도 변호사와 변리사, 변호사와 세무사등 직역간에 다툼이 있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등이 논의되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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