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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문]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김웅규 4
I. 서론 4
II. Hollingsworth v. Perry사건 5
1. 사실관계 5
2. 판결내용 6
3. 판결분석 8
III.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 9
1. 사실관계 9
2. 판결내용 10
3. 판결분석 13
IV. Obergefell v. Hodges 사건 14
1. 사실관계 14
2. 판결내용 15
3. 판결분석 20
V. 결론 23
참고문헌 26
[제1주제 토론문]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임기영 28
1. Obergefell 판결 이후의 미국 28
2. 우리나라의 현황 - 김조광수ㆍ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소송 28
3.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평등심사 31
4. 마치며 32
[제2주제 발표문] 동성혼에 대한 미국 및 유럽국가의 판례동향 / 전영 34
I. 들어가며 34
II. 동성혼의 헌법적 보장여부 : 혼인할 권리 36
1. 미국 36
2. 프랑스 43
3. 스페인 46
4. 이탈리아 49
5. 소결 51
III.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 새로운 가족형태 하에서의 출산 및 입양 53
1. 동성커플이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오스트리아) 54
2. 부부에게만 공동입양을 허용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오스트리아) 56
3. 모두를 위한 결혼 : 동성커플의 입양(프랑스) 58
4. 소결 60
IV.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 성전환과 가족생활 존중권 61
1.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개인신상기록부 변경에 관한 결정(독일) 62
2. 성전환 이후 혼인관계에 대한 결정(이탈리아) 63
3.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 : 성전환자 신원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핀란드) 67
4. 소결 70
V.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71
1. 동성커플에게 거부된 배우자연금의 위헌성(스페인) 72
2.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헌혈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콜롬비아) 75
3. 소결 77
VI. 나가며 77
참고문헌 80
[제2주제 토론문] 동성혼에 대한 미국 및 유럽국가의 판례동향 / 이필재 82
[제3주제 발표문] 중국헌법상 소수자의 권리보장 - 사법제도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 김보훈 84
I. 들어가며 84
II. 공동체의 다수와 소수 85
1. 공동체의 의사결정방식 85
2. 다수결제도의 유래와 위험성 85
3. 소수자 권리보장의 필요성 87
III.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법제도의 특징과 개혁 87
1.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 87
2. 중국 사법제도의 개혁 89
IV. 중국의 인권관과 인권정책의 변화 91
1. 개혁개방 이전의 인권관 91
2. 개혁개방이후의 인권정책 93
3. 중국 인권정책 변화의 국내외적 요건 94
V/VI. 나오며 95
[제3주제 토론문] '중국헌법상 소수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토론문 / 허완중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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