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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장애인 복지와 평등 [전자자료]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한국사회보장법학회·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2017
면수
207
제어번호
PAMP1000053879
주기사항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13:30~18:00, 장소: 헌법재판연구원 3층 대강의실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자유주제 제1발제]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 장승혁 4

Ⅰ. 서론 4

Ⅱ. 연대에 관한 연혁적인 고찰 5

1. 산업사회 도래 이전과 프랑스 혁명 5

2.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연대 이념의 구체화 6

3. 사회연대의 제도화와 현대적 전개 7

Ⅲ. 사회보험의 구조와 사회연대 원리 7

1. 보편적인 적용 7

2. 집단적인 책임 10

3. 필요에 의한 급여 11

4. 능력에 따른 기여 14

5. 참여에 의한 자치 16

Ⅳ. 한국의 사회보험과 사회연대 원리 18

1. 보편적인 적용에 관한 평가 18

2. 집단적인 책임에 관한 평가 19

3. 필요에 의한 급여에 관한 평가 19

4. 능력에 따른 기여에 관한 평가 20

5. 참여에 의한 자치에 관한 평가 21

Ⅴ.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화를 위한 시론 22

1. 사회연대에서의 인간상과 정의로서의 사회연대 22

2.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 23

3.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 25

4. 연대공동체, 연대의무와 연대공존권 26

[자유주제 제2발제] 중국의 의료보험법제 - 피부양자제도를 중심으로 / 송희숙 30

Ⅰ. 들어가며 30

Ⅱ. 중국 의료보험의 법적 기초 32

1. 중국 헌법 32

2. 관련 법령 36

3. 소결 40

Ⅲ. 피부양자에 대한 제도 41

1. 기본의료보험의 가입유형 41

2. 기본의료보험의 재원조성방식 45

3.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50

Ⅳ. 나가며 54

[기획주제 제1주제] 장애차별 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 이재희 60

Ⅰ. 서론 60

Ⅱ. 장애차별의 특수한 성격 63

1. 판별의 어려움 63

2. 불리한 출발선과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64

3. 소수자에 대한 배제적 차별로서의 성격 64

4. 복지와 평등의 결합 - 특수한 평등실현 방안에 대한 요청 65

Ⅲ. 장애차별의 형태와 구조 66

1.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 66

2.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같게 대우하여 발생하는 차별 67

3.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69

4. 정당한 편의제공 불이행의 차별 71

5. 검토: 차별의 중첩적 발생 가능성과 구별의 실익 74

Ⅳ. 장애차별의 해결방안: 차별금지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치 76

1.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금지 76

2. 간접차별의 금지 77

3. 장애를 고려한 대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화 및 불이행 차별의 금지 78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 79

5. 평등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적 복지의 보장 80

Ⅴ. 장애차별 금지 및 평등권 실현 조치에 대한 헌법규범 해석의 문제 80

1. 문제의 소재 80

2. 장애차별금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81

3. 헌법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의 해석 85

Ⅵ.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제안에 대한 검토 91

1. 문제상황 91

2.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 상황 92

3. 비교법적 검토 93

4. 검토 94

Ⅶ. 결론 96

[제1주제 토론문] 장애인 권리의 실현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차성안 101

Ⅰ. 들어가며 101

Ⅱ. 구체적 권리성 논의의 업그레이드 - 구체적 소송요건과 본안요건 논의로! 102

1. 적법요건 -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자격 넓히기 위한 헌법소송물 이론 구상 102

2. 본안요건 2. 포괄위임금지 원칙 "살리기"가 가지는 함의 104

3. 본안요건 3. 장애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사의 강도 108

4. 특수 문제 1. -장애인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던져주는 3가지 국면들 114

Ⅲ. 질의 119

[기획주제 제2주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윤수정 121

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그리고 문제의 제기 121

Ⅱ.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규범적 토대 127

1.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와 선거원칙 127

2. 장애인 선거권 보장의 규범적 상황 130

Ⅲ.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132

1. 제도의 문제되는 상황 132

2. 능력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과 보통선거원칙 134

Ⅳ. 정신보건시설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140

1. 거소 투표 관련 규정 및 문제되는 상황 140

2. 거소투표제도와 선거의 원칙 141

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방안으로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143

1. 장애인평등의 특수성과 실현방안 143

2.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145

Ⅵ. 나가며 147

[제2주제 토론문]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토론문 / 김종현 151

1.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의 및 능력에 따른 선거권 제한 문제 151

2. 장애인의 선거권이 가지는 특수성과 입법형성의 자유 153

3.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하여 154

[기획주제 제3주제]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 / 홍석표 155

Ⅰ. 서론 155

Ⅱ. 장애운동과 장애인 공익소송 156

1. 장애를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공직임용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운동 및 소송(사건번호 불명) 156

2.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결정) 158

3. 장애인 교육시설 접근권(서울중앙지법 2002. 7. 26. 선고 2001가단76197 판결) 161

4. 보험회사의 장애인차별 사건(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165

5. 청계천 이동권 사건(서울중앙지법 2007. 11. 22. 선고 2006가단159530 판결) 168

6. 장애인의 참정권 관련(서울남부지법 1997. 12. 5. 선고 97카합6437결정 수화 및 자막방영가처분 사건 등) 169

Ⅲ.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공익 소송 171

1. 서해대학교 차별구제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합2599 판결) 171

2. 의족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172

3. 시외저상버스 도입 및 휠체어승강장설비설치 청구(서울중앙지법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174

4. 놀이공원 지적장애인 이용거부 소송(서울중앙지법 2015. 9. 7.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180

5. 시각장애인 전철선로 추락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법 2014. 4. 29. 선고 2013나39826 판결) 182

6. 정신장애인 보험가입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차별구제 소송(서울중앙지법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판결) 184

7. 종로3가역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청구(서울중앙지법 2014. 7. 25. 강제조정 2012가합106831 사건) 186

8. 항공사 홈페이지 웹접근성 소송(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02207 사건) 188

9. 시각・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선거방송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 합42427 사건) 188

10. 점자형 선거공보물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 189

11. 면접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관련 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 191

12. 동반자 없는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거부 사건(대전지방법원2011가소122610) 193

Ⅳ. 장애인 공익소송의 과제 194

1. 장애인의 변호사 접근권 확대 194

2. 소송 제기 전의 철저한 준비와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의 제기 195

3. 법원의 사법소극주의 극복과 장애인식 개선 195

4. 법률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입법과정에의 개입 197

5. 소결 197

Ⅴ. 결론 198

[제3주제 토론문] 번역가의 역할과 꿈 -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에 대한 토론문 / 김원영 200

1. 토론의 방향 200

2. 법률상의 쟁점들 200

3. 장애인운동과 공익소송의 관계 및 과제 205

[그림 1]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61

[그림 2]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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