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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 주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이재정, 서울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선미의원실], 2017
형태사항
28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년 7월 24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388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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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진선미 3

인사말 / 이종회 6

발제 : 정보수사기관과 미래신기술의 만남 - 감시시스템과 민주주의? / 이호중 8

I. 서론 8

II. CCTV, 그리고 통합관제 9

1. CCTV 설치현황과 기술적 발전 9

2. CCTV 통합관제 시스템 10

3. 무엇이 문제인가 12

III. ICT의 접목 - 통합관제를 넘어선 위험 15

1. AVNI와 통합관제의 결합 15

2. 다양한 IT 기술의 결합 16

IV.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 전무 17

1.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법규정들 17

2. 법적 근거가 있는가? 18

V. RCS 논란을 회고하며 19

1. RCS논란의 시작 19

2. RCS의 작동방식과 성격 21

3. RCS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란 22

VI. 문제의 핵심은 감시와 수색의 일상화 24

1. 감시의 광폭성과 일상화 24

2. 판옵티콘 사회 26

VII.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7

1. 통합관제에 관한 기존 대응의 한계 27

2. 민주주의적 접근 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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