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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20대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선과제 / 이은우 3
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제 4
II.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에 대한 논의의 흐름 7
1.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7
2. 규제완화론의 흐름 8
3. 보호강화론의 흐름 9
4.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고 있음 9
III. 지금까지 20대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의 검토 및 평가 10
1.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법률안의 검토 10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검토 11
3.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
5. 빅데이터 이용진흥법, 지능정보사회기본 등 개별법률을 통한 법령 제정과 개정시도 17
6. 전체적인 평가 18
IV. 최근의 논의 및 그에 대한 평가 18
1. 학회, 시민단체 등의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18
2.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 입법 27
V.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전면적 개선 방안 29
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29
2.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30
3.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와 관련하여 33
4.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38
5. 개인정보 이전권 40
6.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41
7. 그 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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