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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주정치교육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결과제 [전자자료] :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박순자,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황영철 ; 주관: 국회의원 소병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소병훈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7. 20.(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390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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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소병훈

인사말 / 박순자

인사말 / 권은희

인사말 / 황영철

축사 / 문상부

진행순서

목차

발제문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 정의, 기본원칙, 추진체계, 정책 / 신두철 14

1. 문제제기 15

2.'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개념정의 16

3.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기본원칙 18

4.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진행과정 19

5.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추진체계 비교 20

1) 독립행정위원회 25

2) 행정자치부 소속 법정법인 설치안 2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설치안 27

4) 민간주도형 법정법인 27

6. 결론 및 제언 28

참고문헌 30

토론문 32

토론문 1. 발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 정의, 기본원칙, 추진체계, 정책'에 대한 토론문 / 김종갑 33

토론문 2. 시민교육 제도화에 대한 토론 / 남경희 35

I. 발제자의 문제 인식 35

II. 우리의 민주시민교육 현실 35

III. 시민교육 제도화의 논점 35

1. 시민교육 제도화의 추진 체계 35

2. 제도화를 위한 기본 원칙 36

IV. 대안의 가능성 검토 36

V. 나가면서 37

토론문 3.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 / 강민정 38

1. 민주시민교육법안의 위상 문제 38

2.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놓치고 있는 학교교육 39

3. 민주시민교육의 책임 주체 문제 40

4.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에 관하여 41

별첨 : 남인순의원 발의안에 대한 의견(토론문) 42

토론문 4.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적 고찰 -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력 향상을 목표로 / 위정희 51

광화문, 1,700만 촛불, 함께 만들어 낸 모두의 정치공간 51

서울시의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으로의 전환과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 이 2가지 경험이 주는 함의 52

민주주의 일상화를 촉진할 체계에 대한 공론의 결정테이블이 필요할 때 54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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