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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김정부

목차

[발제문]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 통일 비용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 장용근 7

I. 서론 8

1. 통일법제의 현황 8

2. 기타의 헌법적 쟁점의 검토 12

II.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통일재원 13

① 통일비용의 재검토 13

② 통일투자 재원 및 수단의 검토 13

③ 통일재원과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 13

1. 토지제도 개편과 그 학설 14

2. 남북한 토지개혁과 북한 토지소유권 복귀 검토 19

3. 통일 후 토지소유권 -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에 따른 구분 23

4. 북한 내 몰수토지의 경우 26

5. 검토 28

III. 통일을 대비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완비 31

1. 통일을 대비한 재정건전성의 확보 31

2. 남북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조정시스템의 도입 여부 31

IV.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 - 통일 후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32

1. 문제의 소재 32

2. 개념 32

3.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성 33

4. 제한 34

5. 긴급재정경제명령상 일시적 제한의 가능성 여부 38

V. 결론 40

[토론문] 43

남북통일과 재정제도 토론문 / 권형둔 43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통일 비용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 조정진 50

세입확대보다는 세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 추구가 긴요: 통일비용은 사전에 저감시켜야 / 조정찬 55

통일을 위한 재정 제도 정비 논의 유의 사항 / 왕선택 62

[뒷표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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