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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축사 4
축사 / 추미애 4
축사 / 우원식 6
환영사 / 오영훈 8
축사 / 유은혜 12
축사 / 김민기 14
축사 / 김병욱 16
축사 / 노웅래 18
축사 / 박경미 20
축사 / 손혜원 22
축사 / 신동근 24
축사 / 설훈 26
축사 / 안민석 28
축사 / 전재수 30
축사 / 조승래 32
축사 / 도종환 34
현황보고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 김영산 36
[I] 학교 예술강사 사업 현황 37
[II] 학교 예술강사 제도개선 추진계획 43
1. (단기) '18년 추진방향 43
2. (중장기) 종합적 제도개선 추진 43
발제 : 예술강사 운영 사업의 현행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우지연 46
I. 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개요 및 현황 47
1. 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개요 47
2. 지원사업 추진체계 47
II. 예술강사의 처우 및 근로조건의 문제점 49
1. 초단시간 근로의 문제점 49
2. 10개월의 단기 쪼개기 근로계약 반복 체결 52
3. 계약기간 - 이른바 '10개월의 단기계약'과 관련하여 52
4. 상시적 업무임에도 단기간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문제점 53
5. 중층적 근로관계에서의 이른바 '사용자성'의 문제 58
III. 예술강사 근로조건의 제도적 개선방안 65
1. 근로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근로계약의 체결 65
2. 기간제법의 적용 및 상시적 업무로서 무기계약 전환필요성 65
3. 실질적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주체의 일치 66
IV. 국고보조사업과 문화예술 전달체계 전면개편 66
1. 현행 국고보조사업(국비매칭사업)의 문제점 66
2. 국고보조사업(국비매칭사업)으로서 예술강사 운영사업의 개선 방향 67
예술강사의 처우와 근로조건의 사례 69
I.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례 69
II. 예술강사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사례 70
III. 학교에서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사례 72
토론 : 예술강사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토론회_토론문 74
'예술강사'가 꿈꾸는 "예술강사" / 서범석 75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위한 제언 / 정연희 82
1. 지난 정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반성 82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새로운 좌표 설정 83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새로운 좌표에 따른 방향 모색 8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 / 김재경 89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제언 / 이춘아 91
1.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목적 91
2. 학교예술강사 지원방식에 대한 제언 91
3. 학교예술강사 교육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92
4. 학교예술강사 지원시수 확대 93
5. 운영기관(단체)의 전문성 확보 93
별첨 : 2017년도 지역별 학교예술강사 운영기관 현황 94
예술강사 운영 사업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역할 / 김영삼 95
1.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적 이미를 다시 생각한다. 95
2.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96
공항 출입국서비스 및 상업편의시설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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