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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환영사 4
환영사 / 유은혜 5
환영사 / 진선미 8
축사 / 김영배 10
기조연설 : 새 정부 지역문화 정책 방향과 과제 / 도종환 13
기조발제 19
촛불시민이 여는 주민자치의 현장 / 강위원 20
1. 주민자치, 아직 갈 길 멀다. 20
2. 자치의 내용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21
3. 광주 시민총회 '광주형 자치와 민주주의' 실험장 22
4. 마을복지와 마을자치 23
5. 광주 광산구 복지자치 실험1 '더불어樂 노인복지관' 25
6. 광주 광산구 복지자치 실험2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28
문화분권을 위한 선행조치, 행정혁신 / 이원재 34
1. 문화를 둘러 싼 오해들 34
2. 적폐의 또 다른 근원지로서 관료주의 35
3. 관료주의를 넘어 지역문화와 문화분권을 위한 협치로 37
4. 협치의 시작은 본질적인 문화행정 제도개혁에서부터 39
5.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분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들 41
지역문화와 민주주의의 동반 성장 ; 협치와 융합 / 김종휘 43
서론_지역문화의 성패는 민주주의 역량에 달렸다 43
본론 1. 자치권과 다양성은 지역문화의 성장 에너지 44
본론 2. 초연결 사회의 바탕은 지역문화와 민주주의 46
본론 3. 협치와 융합의 관건은 시민-주민을 믿는 것 47
결론_문체부의 협치와 융합을 위한 5대 제안 49
추신_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자격이 없다 54
자료 56
국정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자치분권 / 정순관 57
1. 성숙된 자치분권이 국력을 키우는 대안이다. 57
2. 자치분권은 사회문제의 해결기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58
3. 자치분권의 전개과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59
4. 민주적 가치가 담보되는 자치분권의 추진은 지속되어야 한다. 60
5. 중앙과 지방의 기울어진 권한관계는 바로잡아져야 한다. 61
문재인정부 풀뿌리민주주의의 진로: 제주특별자치의 공과와 읍·면·동자치 부활 / 안성호 62
논문 초록 62
1. '특별자치를 통한 제주발전' 패러다임 62
2. 제주 특별자치권 4,537건 64
3. 제주특별자치의 성과와 반성 66
4. 제주특별자치 시즌2의 개혁방향 68
5. 시·군자치제 폐지의 실책 69
6. 다중심거버넌스의 민주적 효율성 70
7. 미국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72
8. 스위스 번영을 견인해온 코뮌자치 75
9. 읍·면·동을 시민공화정치의 산실로 79
참고문헌 82
'국민성장'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참고자료) / 안성호 84
1. 새 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의 배경 84
2.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84
3.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86
4. 분권국가의 헌정애국심과 튼튼한 국방·안보 86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책 제안 / 변창흠 88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88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오해 89
3.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 90
4. 분권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92
5.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 93
지역미디어센터 정책 10년의 경험으로 전하는, 분권과 협치를 위한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 / 허경 96
1. 들어가며 96
2. 지역미디어센터 정책 10년, 사례와 교훈의 보고(寶庫) 98
3. 실패와 의미있는 사례를 어떻게 엮어, 지역문화분권의 종+횡 체계를 만들 것인가? 101
4. 나가며 10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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