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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전자자료]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한정애 ; 주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상민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7. 26 (수) 09: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39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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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상민 4

인사말 / 이정미 6

인사말 :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함께 갑시다. / 진선미 8

인사말 / 하태경 10

인사말 / 한정애 12

발제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 -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 노광표 14

1. 문제제기 15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뿌리 및 문제점 15

3.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1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괄 17

2) 정부부문의 비정규직 현황 18

4. 정책 제안- 비정규직 문제, 정부부문에서 답을 찾자. 29

1)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29

2) 정부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33

참고문헌 37

토론문 38

(제목없음) / 최재혁 38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 - 학교비정규직 사례를 중심으로 / 이윤태 43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념 44

2.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문제점 44

3. 학교비정규직 현황 44

4. 해결 방안 45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안 / 채준호 47

(제목없음) / 김대호 52

1.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화 53

2. 동일노동 동일임금 53

3. 정규직과 비정규직 54

4. 공무원의 임금, 연금 수준 56

5. 일본의 사회적 연대성과 공공부문의 유연성 58

6. 한국에서 공공부문의 위상 59

7. 정부의 진정한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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