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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김수민 3
축사 / 이정미 5
발제 1.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물값 부과제도 및 조직개편 방안 / 이현정 7
1. 들어가며 7
2. 우리나라의 물관련 제도 및 사용료 8
1) 우리나라 물 배분 현황 8
2) 댐용수 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 제도 9
3. 댐용수 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3
1) 하천수 사용료 제도 운영 현황 13
2) 댐용수 사용료 제도 운영 현황 14
3) 댐용수 사용료 분쟁 사례 및 시사점 19
4) 현행 댐용수 사용료의 문제점 20
4.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3
1) 제도개선 원칙 23
2) 제도개선 방향성 23
3) 제도별 개편 방안 24
5. 마치며 26
참고문헌 27
발제 2. 한국의 물 시장화 및 이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상수도 위탁과 수력댐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 송유나 28
1. 들어가며 28
2. 물시장화를 위해 추진된, 상수도 위탁 현황과 문제점 29
1) 상수도 위탁 현황과 문제점 29
2) 위탁으로 인한 지자체 물값 부담과 수공의 물장사 32
3.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의, 수공으로의 댐관리 일원화 정책의 문제점 36
1) 댐 일원화에 따른 지자체의 물값 부담 36
2) 수공으로의 댐위탁: 물관리 일원화와 연계운영이 아닌 수공의 독점적 수량관리 40
2) 댐관리 일원화를 통한 홍수조절능력· · 용수공급량 증대 주장의 허구성 43
4. 결론 46
토론 1. 하천수, 댐용수 등 한강수계 물값 현황과 서울시의 대안 / 유성종(내용없음) 47
토론 2. 원·정수 의존 등 인천의 상수도현황 / 김수환 48
개요 49
현행 제도의 문제점 50
방안 52
참고 54
토론 3. 상수도 위탁, 수량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방향 / 정경윤(내용없음) 60
토론 4. 상수도 위탁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공적 역할 / 이수현 61
1. 상수도 위탁 관련 수도법 개정 및 정부계획 61
2. 상수도 보급 현황 61
3. 상수도 위탁 현황 62
4. 상수도 위탁 추진 문제점 62
5. 상수도위탁 저지 현황(161개 지자체중 14개 지역) 64
6. 재정이 열악해서 위탁을 한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에 대해 65
7. 외국의 재공영화 사례 66
8. 상수도 민간위탁 대안 67
참고문헌 68
별첨자료 69
토론 5. 댐관리 기능조정 추진 타당성 검토 / 한상길 72
1. 우리나라 댐 운영 현황 72
1) 다목적댐과 발전용댐 72
2) 댐 연계운영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배경 74
2. 댐관리 기능조정 추진 타당성 검토 75
1) 수공의 기능조정 추진 보고서 주요내용 75
2) 기능조정 추진 보고서 주요내용 검토 75
3. 한강수계 댐 용수공급 현황 76
1) 팔당댐 물수지 분석 77
토론 6. '물' 은 육성해야 할 '산업'의 대상인가 / 강은주 78
1. 물 관리 일원화 78
2. 몇가지 우려 79
3. '물산업 육성'이라는 과제 81
4. 결론을 대신하여 82
토론 7. 재공영화의 세계적 경향과 물 공공성 대안 / 류승민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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