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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임금연공성 실태와 임금체계 개편 / 정진호 4
Ⅰ. 머리말 5
Ⅱ. 임금체계의 지속성과 환경변화 6
1. 연공급의 전제 6
2. 임금연공성 국제 및 시계열 비교 7
3. 임금연공성 완화/개편필요성 11
Ⅲ. 임금체계 개편 시도와 성과 13
1. 연공급의 기원 및 성과급의 전환 13
2. 1960~1970년대 직무급 실험 14
3. 1987년 이후 연공성 강화와 직능급 시도 15
4.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봉제 실태 15
Ⅳ. 맺음말 17
[발제 2]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대안 / 박우성 19
Ⅰ. 서론 20
1.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21
2. 역할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26
3.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구상 32
4. 대안적 종합급 설계 방안 38
[발제 3]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조합ㆍ기업ㆍ정부 / 이상민 46
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48
Ⅱ.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의 고민 56
1. 대규모 공채 대신에 직무ㆍ경력직 채용 57
2. 순환배치 대신에 전문가 육성 58
3. 기업별 맞춤형 임금체계 모색 :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도입 58
4. 기업 문화의 변화를 목표 : 노사간 공감대 형성과 사전 방침의 확정, 단계별 개편과 부문별 개편 58
Ⅲ.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 60
Ⅳ.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 63
[토론 1] / 정문주 69
Ⅰ. 임금체계 개편 논의 배경 70
Ⅱ. 임금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입장 71
1. 임금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공급체계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가? 71
2. 한국과 일본, 두나라를 비교하면서 임금의 연공성 변화가 한국에서는 변화가 없다? 72
3. 외국과의 임금연공성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가장 연공급적 요소가 강한 나라이고, 그래서 외국과 비교할 때 연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과 정부, 사용자단체의 주장 73
4. 또다른 문제제기 73
Ⅲ.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76
1. 복잡한 임금구성, 고정성이 낮고 변동성이 큰 임금체계 76
2. 연공급 체계 76
3. 연봉제의 확대 77
4.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시급제 77
Ⅳ. 임금체계 개편 방향 78
1. 임금 구조의 단순화 78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79
3. 임금의 안정성 제고 80
4. 임금정보 제공 81
[토론 2] / 엄교수 82
[토론 3] / 하상우 89
Ⅰ.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의 문제점 90
Ⅱ. 임금체계 개편 관련 동향 91
Ⅲ. 임금체계 개편의 현실적 애로 요인 92
1. 근로자들의 반대 92
2. 기업 내부적 어려움 92
Ⅳ. 임금체계 개편 쟁점에 대한 경영계의 원칙과 현실 93
Ⅴ. 임금체계 개편 방향 94
Ⅵ. 시장 임금정보 인프라 및 평가시스템 구축 95
[토론 4] / 박상진 97
Ⅰ. 평가체계 개선의 어려움 99
Ⅱ. 설계와 운영 간 괴리 100
Ⅲ. 뿌리 깊은 연공적 정서 101
Ⅳ. 종합급 도입 시 결정적인 임금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려 필요 102
Ⅴ. 결국은 임금 수준의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 103
[토론 5] / 권순원 104
Ⅰ. 임금체계 105
Ⅱ. 임금격차 107
Ⅲ. 임금체계가 문제인가 108
[토론 6] / 오계택 111
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정의 역할 112
1.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노조의 역할 112
2.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 114
3.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115
Ⅱ.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18
1. 직종수준 직무평가 도구개발 118
2. 직종 및 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121
[토론 7] / 이승협 123
판권기 131
[발제 1] 임금연공성 실태와 임금체계 개편 / 정진호 11
[표 1] 일본 임금제도개혁의 형태 11
[표 2] 임금결정체계의 변화(1996~2013) 16
[토론 1] / 정문주 72
[표 1] 연령계층별 임금 및 노동조건 (2013년) 72
[토론 6] / 오계택 119
[표 1] 보건ㆍ의료 분야 평가요소 척도별 점수 119
[표 2] 철강산업 직무평가 척도별 점수 119
[표 3] 은행산업 직무평가 점수 120
[표 4]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직무평가 가중치 120
[표 5] 경영지원ㆍ행정관련 사무원 규모별 및 직급별 임금수준 122
[표 6] 경영지원ㆍ행정관련 사무원 업종별 및 직급별 임금수준 122
[토론 7] / 이승협 125
〈표 1〉 300인 이상 전산업 및 제조업 임금구성(2016) 125
〈표 2〉 A사 호봉표 125
〈표 3〉 사업체 임금제도 실태 사례조사 결과(2010) 128
[발제 1] 임금연공성 실태와 임금체계 개편 / 정진호 7
[그림 1] 연공임금체계와 정년 7
[그림 2] 주요국의 근속년수별 임금격차(2010, 비농전산업) 8
[그림 3] 연령ㆍ근속년수-임금곡선(2010, 비농전산업, 남성) 9
[그림 4] 임금곡선의 변화(일본) 10
[그림 5] 임금곡선의 변화(한국) 10
[그림 6] 경제성장률과 임금근로자 연령 12
[토론 6] / 오계택 116
[그림 1] 한미일 국제비교 116
[그림 2] 직무급, 역할급, 한국식 임금제도 비교 116
[토론 7] / 이승협 126
〈그림 1〉 임금체계 논쟁의 경과 126
〈그림 2〉 개별직무급 및 집단직무급의 차이 12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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