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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김영춘;김해영 4
[주제 발제 1] 효과적인 원전사고 방재대책 마련 / 이헌석 9
1. 방사능 재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10
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1
1.2. 원안위 중심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과 문제점 13
1.3. 방사선 비상 단계와 위기 경보 16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둘러싼 논쟁 18
1.5. 방재 예산 문제 : 원자력안전규제 기금의 신설 20
1.6.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방재계획의 내실화 문제 22
1.7. 방재 계획의 사각지대 문제 : 연구용 원자로, 핵물질, 사이버테러 23
2.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례를 통해 본 방사능 방재 24
2.1. 방사능 재난과 대피는 실제와 많이 다르다 24
2.2. 복합 재난의 대표적인 예 : 후쿠시마 후타바병원의 비극 30
3. 부산을 중심으로 본 방사능 방재 33
3.1. 부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3
3.2. 부산시의 방사능방재 예산 35
3.3. 향후 부산의 방사선방재 관련 제언 36
4. 관련 법 개정의 쟁점 38
4.1. 원자력시설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38
4.2. 원자력안전법 등 기타 법률 41
[주제 발제 2] 백양터널 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 최영춘 53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54
2. 백양터널 중심의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분석 55
2-1. 백양터널 관련 기본정보 55
2-2. BTO 방식에 의한 백양터널 MRG 지원 내역 55
2-3. 백양터널 차입구조와 이자비용 56
3.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56
3-1. 실시 협약서 내용 상의 근본적 문제 및 변경 방안 56
3-2.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 한국매쿼리인프라두용자회사 분석 57
3-3. 공익관점을 철저히 배제한 투기자본의 부도덕성 57
3-4. 부산시의 안일한 업무내용 방식 57
4.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의 부당성 및 폐지 당위성 58
4-1. 통행료 인상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맥쿼리 변친적 이익 유발 58
4-2. 자본구조 변경 및 고금리 차입금 강제로 실질이익률 급증(통행료 인하요인) 58
4-3. 통행료 인상의 부당성 및 폐지의 당위성 59
4-4. 종합 59
5. 향후 개선 및 기대 사항 60
5-1. 실시협약 내용의 개선 60
5-2.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 60
5-3. 통행료 폐지 독려 60
[토론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로 본 광역중심의 방사능방재체제 강화 / 이장희 62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 이후 64
도시안전 여건 및 시민인식 67
지자체의 법적 책임과 역할 67
광역중심의 방사능방재 체계 68
효율적 방사능방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 72
효율적 방사능방재를 위한 개선사항 73
[토론 2] 부산지역 방사능방재대책 / 서토덕 75
1. 부산시민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재대책은 신고리 5.6호기 추가건설 백지화 및 노후원전 폐쇄이다. 76
2. 방사능방재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상설통합방재재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77
3. 원전소재지역 광역행정협의체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법제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77
4.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원전특별지원금의 일부를 방재사업, 방재훈련 및 교육에 사용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78
5.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79
[토론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대한 법제적 검토 / 어수진 82
1. 들어가며 83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대한 의견 83
가. 방사능방재계획ㆍ방사선비상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83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변경 84
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85
3. 마치며 86
[토론 4] 백양터널 공익처분으로 통행료 폐지해야... / 서은숙 87
[토론 5]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강구 / 김진선 91
Ⅰ. 들어가며 92
Ⅱ 김영춘의원안의 주요내용 및 국회 내 논의사항 등 93
1. 제안이유 93
2. 주요내용 및 국회 내 논의사항 94
Ⅲ. 맺으며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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