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분권의 과제 / 김순은 4
우리나라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특징 7
장래 인구 추계(통계청) 8
인구감소지역의 과제 10
이촌향도와 지역의 초고령화 10
2030년 추정 임계지방정부 11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점 12
고령사회와 인구감소의 지방행정의 영향 13
고령화에 대한 향후 대책 14
지방분권 및 지역정책과제 15
일반행정과 교육해정의 통합 17
일본의 정책사례 17
아베의 지방창생 18
시사점 19
지역정책의 방향 19
[주제발표 2] 헌법개정의 논거와 과제 / 이기우 20
왜 헌법개정인가 21
무엇이 문제인가 23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의 실패다 24
헌법개정의 방향 24
헌법을 개정해도 되는가? 25
왜 지방분권개헌인가? 25
현행 지방자치헌법의 내용 26
현행지방자치헌법의 문제점 26
지방분권개헌의 방향 28
국민주권의 실현수단 보장 28
지방분권의 오해와 진실 29
입법권의 귀속과 행사 29
입법권의 분권 30
양원제의 도입 30
헌법개정절차의 개정 31
맺는말 32
[주제발표 3] 지방분권개헌의 논거와 과제 / 이기우 33
I. 왜 지방분권인가? 33
II. 지방분권의 현황 35
III. 지방분권의 개헌의 과제 37
[주제발표 4] 한국의 재정분권 실태와 과제 / 이재은 43
1. 집권의 20세기에서 분권의 21세기로 44
한국에서 재정분권이란? 집권적 분산체제의 한계 45
한국지방재정의 실태와 기본적 특징 45
사회적 결속과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46
총체적 사회체제의 변화와 분권형 사회 46
21세기 희망의 나라는 분권형 협력사회 47
한국에서의 분권개혁 논리와 주요과제 47
2. 한국지방재정의 총량적 실태 48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48
종합: 지방정부의 세출권한과 세원배분의 불균형 57
3. 중앙집권적 재정관계의 특징 58
집권적 통제기제에 의한 세출/세입의 자치 제약 59
통제기제를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인식 59
중앙정부의 집권적 재정행태의 개관 60
지방재정의 긴장상태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 60
현단계 지방재정 긴장상태의 구체적 원인 61
지방재정의 긴장상태를 초래한 세입 측면의 구체적 원인 61
세출불권 측면에서 사례로 본 중앙정부의 집권적 행태 62
2016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내재된 중앙집권적 통제기제 63
4. 2016년 지방재정개편과정의 집권성 64
2016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내재된 중앙집권적 통제기제 65
2016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주요내용 65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문제점 66
5. 재정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 70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 70
자주재정권 회복을 위한 재정개혁 기본방향 71
지방의 재정자주권 학충의 바람직한 방향 71
세원이앙을 위한 전제조건 72
선진 복지사회를 위한 지방세제 구조 재설계 72
현행 독립세화한 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74
소비세원 이양의 이론적 배경 74
소비세원 확충과 합리화 기본 방향 75
재정분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자율성 확대 75
재정분권은시민참여형 자치재정 운용체제 확립이 필수 76
[주제발표 5] 한국 지방재정 실태와 재정분권의 과제 / 李載殷 77
I.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77
II. 한국 지방재정의 총량적 실태와 중앙의존성 83
1. 한국 지방재정의 총량적 실태 83
2.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특징 84
3. 지방재정 세출구조의 특징 88
III. 한국 지방재정의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요인 91
1.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제도적 요인 93
2.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행태적 요인 96
3.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구조적 요인 98
IV. 지방재정 자율성 회복을 위한 재정분권의 방향 104
1.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의 재조정 104
2. 지방재정운영방식의 개혁 108
V/VI. 재정책임성 실현의 전제는 지방분권체제의 구축 110
[토론문 1] 국가대개조는 지방분권 개헌이 핵심이다 / 김중석 115
[토론문 2] 민주주의 성숙과 자치다운 자치의 회복이 포함되는 분권 개헌 / 김찬동 119
[토론문 3] 지역의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 류한호 122
1. 지방재정문제 122
2. 지방분권개헌 문제 122
3.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123
[토론문 4] 지방분권의 방향 / 박건 124
1) 국가혁신체계 124
2) 지출자율성 확대 124
3) 세입확대 124
4)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125
[토론문 5] / 이상선 126
[토론문 6] / 정순관 127
[주제발표 4] 한국의 재정분권 실태와 과제 / 이재은 55
〈표-1〉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추이 55
〈표-2〉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추이 55
[주제발표 5] 한국 지방재정 실태와 재정분권의 과제 / 李載殷 83
〈표-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규모 추이 83
〈표-2〉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 비교 83
〈표-3〉 지방재정의 세입 구성 추이(전체) 84
〈표-4〉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추이 85
〈표-5〉 국세와 지방세가 총조세에 차지하는 비중 추이 85
〈표-6〉 세원 유형별 지방세 세수 구성비 85
〈표-7〉 조세총액 중 지방세의 비중 비교 86
〈표-8〉/〈표-7〉 지방재정 자립도의 연도별 추이 87
〈표-9〉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추이 87
〈표-10〉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추이 87
〈표-11〉/〈표-8〉 지방재정의 기능별 세출구조 추이 88
〈표-12〉/〈표-9〉 지방재정 기능별 세출 구성 추이 89
〈표-13〉/〈표-10〉 자치단체 사회복지 및 SOC 예산 규모 89
〈표-14〉/〈표-11〉 국고보조사업비의 국가-지방 재원 분담 내역 90
〈표-15〉/〈표-12〉 2013년도 지방재정 기능별 세출의 국고보조사업 내역 91
〈표-16〉/〈표-21〉 지방재정에 대한 국세 감세영향 97
〈표-17〉/〈표-22〉 지방예산의 사회복지 재정규모 추이 98
〈표-18〉/〈표-23〉 사회복지비 비중 분포현황 (2013) 99
〈표-19〉/〈표-24〉 세출총액에 대한 사회복지비 비중의 시ㆍ도별 현황(2013) 100
〈표-20〉/〈표-25〉 분권교부세 사업 이양 전후 중앙-지방 부담 비율 변동 추이 101
〈표-21〉/〈표-26〉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지방이양사업) 수행재원 현황 101
〈표-22〉/〈표-26〉 자치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재원확충 방안의 추이 1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