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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자자료] / 미래교육포럼,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교육희망포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79
제어번호
PAMP1000053941
주기사항
후원: 도종환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일시: 5.31(수) 13:30~17: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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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교육감이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 :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 조희연 3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5

시도교육청 혁신 모델의 전국적 구현 7

교사가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 : 새정부에 바란다 / 조남규 9

1. 새 정부의 교육 철학은 1, 2기 민주정부와 다른가? 10

2. 새 정부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11

3. 새 정부에 제안하는 몇 가지 원칙 13

가. 교육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14

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끝내야 한다 15

다. 진보교육감의 성과를 법률, 제도화하여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한다 18

라. 공감대가 넓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20

마. 지자체에 떠넘기기 없기 22

바. 교육 주체를 성장시키는 정책 23

사. 언행일치의 교육 26

4. 교육과 사회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 28

가. 창의력을 키우려면 권위주의와 남북대결의식을 극복해야 한다 28

나. 입시경쟁을 완화, 해결하려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 29

다. 돈이 없다고라? 교육예산 56조원. 자원외교 31조, 4대강 22조, 대기업 사내유보금 550조 30

라. 작은 학교 살리기 방도 : 친환경무상급식의 공급자 지원으로 식량 자주권확보와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31

마.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는 방안 33

5. 섣불리 하면, 망하는 것 35

6. 그 외 작지만 알찬 제안들 36

7. 마치며 37

대학교수가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 :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운명을 좌우한다 / 김종영 38

1. 무엇이 중요한가? 39

2. 대학교육체제의 민주화 없이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없다 40

3.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답이다 42

4.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운명을 좌우한다 44

5. 국내박사 교수임용 쿼터제를 요구한다 46

6. 교육지옥을 끝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48

지자체가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 : 분권과 자치, 협치로 만드는 교육 대개혁을 제안함 / 안승문 51

1. '촛불 시민 혁명' 52

2.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 52

3. 새 정부가 만들어야 할 교육 - '미래교육' 53

4. 교육개혁을 위한 기본 과제 - 기초 다지기 54

5.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제안 55

6. 2017~2021, 국가 전략 프로젝트 제안 59

7. 마치며 61

학생이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 / 성나영 62

학부모가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 : 세월호 이후의 첫 대통령, 더 이상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잃지 말자 / 나명주 69

학부모에게 묻다 71

과제1.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라 71

과제2. 범죄교사(4대비위)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한다 72

과제3. 평가내용을 바꿔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72

과제4. 아이들에게 놀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73

과제5. 학교시설 사용권의 우선 순위는 아이들이다 73

과제6.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라 74

과제7. 학생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 74

과제8. 학생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75

과제9. '각자도생' 버겁다.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라 75

과제10.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라 76

과제11.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다 76

과제12. 영재교육실태부터 파악하라 77

과제13. 교사가 학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77

과제14. 교장소환제를 시행하라 78

과제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한다 78

[표 1]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연도별 지정 현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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