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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전자자료] : 국회토론회 / 주최 및 주관: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홍영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종훈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7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제4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39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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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구 4

축사 / 김종훈 6

축사 / 이용득 7

축사 / 이찬열 8

축사 / 조배숙 10

발제 : 하이디스 대량해고 사태로 본 외국인 투자기업 정책의 문제점 / 한지원 13

하이디스 주요사건 연표 14

정리해고소송 사측 주장 15

반론〉사측은 2012년부터 경영 포기 15

기술료 수입은 Up R&D와 설비투자는 Down! 16

대만본사는 결과적 이득 16

잉크그룹은 2014년부터 하이디스 기술료 수입으로 흑자 전환 17

발전전망 없는 졸속 해외매각이 만들어 낸 비극 17

고용과 노동소득 증가없는 외투기업들 18

새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외투기업 문제 18

제언 19

발제 : 하이디스 판결의 법률적 시사점 / 김기덕 21

1. 회사 현황과 정리해고 경위 22

2. 판결의 내용 23

3. 판결의 법률적 의미 내지 시사점 25

토론 : 제조업을 중심으로 바라본 외투 먹튀자본 현황과 대응방안(외투기업 현황과 제조발전특벌법) / 함재규 27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28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액 추이 29

외투기업 정부 지원제도 29

외자기업의 문제점 30

외자기업의 기술유출 및 자본철수 30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31

하이디스 기술 유출 31

한국 GM 브랜드 매각, 물량 축소 32

제조발전특별법(제조연대) 32

제조산업특별법 주요 내용 33

제조산업협의체 역할 34

토론 : 하이디스 공장폐쇄, 정리해고 투쟁 경과 보고 / 이상목 39

하이디스지회 상황 개요 40

1. 공장폐쇄 정리해고 단행 40

2. 현재까지 상황 41

3. 맺음말 42

하이디스지회 투쟁 경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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