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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출산 장려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으로 / 윤자영 15
1. 저출산 대책 16
1) 저출산 실태와 원인 16
2)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20
3) 저출산 대책의 방향 23
사회적 재생산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방향 / 류유선 28
1) 사회적 재생산 위기와 여성 29
2) 젠더레짐과 생활세계의 연결 37
3) 성평등 정책으로 나아가기 39
참고문헌 42
문화로 행복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 김창수;한상헌 44
1. 들어가는 말 45
2. 한국 문화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46
3. 대통령 선거 문화부문 공약 비교 및 실행 분석 51
4.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안 54
5. 맺음말 59
참고문헌 60
생태민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 김종남 61
1. 민주화의 환경적 한계 62
2. 생태민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63
3. 생태민주화를 향한 주요 환경정책 65
참고문헌 80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 구성요소 및 건축조건 / 전영훈 81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란? 82
구성요소의 정의 및 구축조건에 대한 제언 83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제 / 조복현 94
1. 머리말 95
2. 불완전한 경제성장: 경제성장의 부진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96
3. 불완전 경제성장의 원인 102
4. 우리 경제의 완전 성장, 보편적 풍요를 위한 과제 117
참고문헌 120
내생적 혁신체제로의 전환 / 이덕희 122
1. 외생적 발전: 우리는 일상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가? 123
2. 연역과 귀납의 균형 126
3. 내생적 발전 127
4. 내생적 혁신을 위한 제언 129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정책의 모색 / 남수중 134
1. 서론 135
2. 통상정책의 의미와 특징 136
3.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142
4. 결론 및 시사점 148
저성장ㆍ양극화 시대의 바람직한 조세재정정책 / 정세은 150
1. 분배개선의 성장효과 151
2. 현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 152
3. 복지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157
4. 직접세-누진도 강화 방식의 증세 필요 160
5. 결론 16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 안기돈 168
1.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169
2. 과학기술의 대중화 171
3.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72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시범도시 173
시대정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제언 / 김종법 175
1. 2017년 시대정신을 위한 방향 176
2. 2017년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주요 키워드 178
3. 2017년 시대정신을 구현할 제도와 정책 180
4. 2017년 시대정신의 함의 189
불확실성 시대의 복합 대응 / 고봉준 192
1. 들어가는 말 193
2.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193
3. 최근 외교안보 환경과 그에 대한 대응 199
4. 나가는 말 207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행정 개혁과제 / 금홍섭 210
1. 들어가는 말 211
2.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211
3. 한국 지방자치 진단 215
4.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ㆍ행정개혁의 과제 217
5. 나오는 말 220
참고문헌 221
사법개혁과 헌법원리의 실현: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 김웅규 222
1. 사법개혁의 취지 223
2. 검찰개혁 223
3. 헌법재판소 개혁 229
교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확대 / 허창수 233
1. 지방 분권형 교육 확대 235
2. 교육 공공성 확대 238
3.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242
참고문헌 244
출산 장려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으로 / 윤자영 17
〈표 1〉 20-44세 미혼 남녀의 무자녀 또는 1자녀 출산 의향 이유 17
〈표 2〉 20-44세 미혼 남녀의 출산 조건 18
〈표 3〉 제1,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추진 배경(2006~2020) 21
〈표 4〉 제1,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비교(2006~2020) 22
사회적 재생산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방향 / 류유선 33
〈표 1〉 여성가구주가구 절대빈곤율(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33
〈표 2〉 성별노동시간 및 급여(1995-2015) 36
문화로 행복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 김창수;한상헌 48
〈표 1〉 건국 이후 제5공화국까지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48
〈표 2〉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49
〈표 3〉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의 전개와 특징 50
〈표 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51
〈표 5〉 부처 간 정책 협력과 그 내용 예시 56
생태민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 김종남 66
〈표 1〉 가습기살균제 신고 및 사망자 현황 66
〈표 2〉 삼성반도체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의심사례 산재신청 현황과 판정결과(2015.2) 67
〈표 3〉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법령 68
〈표 4〉 저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전력쇱량 및 최대전력 예측결과 71
〈표 5〉 6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 71
〈표 6〉 세계 발전원별 전원믹스구조 변화 전망 72
〈표 7〉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비중 73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제 / 조복현 97
〈표 1〉 10년 단위별 경제성자률 추세 97
〈표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2015년 8월 기준) 113
저성장ㆍ양극화 시대의 바람직한 조세재정정책 / 정세은 157
〈표 1〉 조세부담, 재정지출, 복지지출, 및 총부채 규모 (2012) 157
〈표 2〉 2011년 OECD와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 159
〈표 3〉 조세 및 사회보험료 수입 구조-한국과 OECD 평균 비교(2010년) 161
〈표 4〉 주요 세목의 최고세율 -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161
〈표 5〉 가구 형태별, 소득 수준별 실효세득세율 수준(한국과 OECD 평균) 166
시대정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제언 / 김종법 179
〈표 1〉 분야별 2017 시대정신(예상 및 희망) 정리 179
출산 장려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으로 / 윤자영 16
[그림 1] OECD 국가의 출산율 비교, 2014년 16
사회적 재생산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방향 / 류유선 34
[그림 1] 성별 희망임금 분포 34
생태민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 김종남 70
[그림 1] 연도별 전력소비량 변화 추이 70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제 / 조복현 96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 추이 96
[그림 2] 통계청 발표 지니계수 추이 98
[그림 3] 상위 10%의 소득 분배율 98
[그림 4]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GDP 중 비중 99
[그림 5]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100
[그림 6] OECD경제성잘률 추세 101
[그림 7] 주요 선진국의 지니계수 추이 101
[그림 8] 세계 소득 몫으로 가중한 은행위기 국가 비중 (1900-2008) 102
[그림 9] 경쟁지수의 변화 추이(1962-2002) 104
[그림 10] 선진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추이(1970-2012) 105
[그림 11] 주요 선진국의 자본축적 (고정자본 형성/GDP, 1970-2015) 105
[그림 12] 기불진보에 의한 TPP기여 106
[그림 13] 효율성에 의한 TPP 106
[그림 14]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 (G7국가 전체) 107
[그림 15] 임금소득 몫의 변화 추이 (1970-2010) 109
[그림 16] 자본이동과 금융위기 발생(1800-2008) 110
[그림 17] 자본자유화와 금융위기 111
[그림 18] OECD 국가들의 임시직 비율 (2015) 113
[그림 19]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과 GDP대비 비율 114
[그림 20] 평균소비성향 115
[그림 21] 설비투자증가율 115
[그림 22] 노동생산성 증가(취업자 기준) 116
[그림 23]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116
저성장ㆍ양극화 시대의 바람직한 조세재정정책 / 정세은 153
〈그림 1〉 한국과 OECD 평균 국민부담률 추이 153
〈그림 2〉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수입 추이 154
〈그림 3〉 소득세/소비세의 추이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163
〈그림 4〉 OECD 국가들의 소득세의 누진도와 실효세율 165
시대정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제언 / 김종법 184
[그림 1] 1인당 GDP 증가액 정부별 비교 184
[그림 2] 최저임금 상승률 정부별 비교 184
[그림 3] 코스피상승률 정부별 비교 185
[그림 4] 누적재정적자 정부별 비교 185
[그림 5] 가계대출 증가액 정부별 비교 185
[그림 6] 대북 송금액 정부별 비교 185
[그림 7] 국가부채 정부별 비교 1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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