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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전자자료] :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주최: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오세정 ; 주관: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금주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8.3 (목)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397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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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손금주 3

인사말 / 김경진 5

인사말 / 김수민 7

인사말 / 신용현 9

인사말 / 이상돈 11

인사말 / 오세정 13

축사 / 박주선 15

축사 / 김동철 17

축사 / 장병완 19

발제 1. 새 정부의 원전정책과 공론화의 성패 / 채종헌 21

1. 원전정책의 방향 전환과 공론화의 필요성 22

2. 공론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23

3.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 위기와 기회 25

4. 타국 공론화 사례의 시사점 26

5. 결어 29

발제 2.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공론화 방향 / 이헌석 32

공론화의 어려움 33

1. 과거 다양한 공론화, 갈등 해결에 대한 평가와 과제 34

2.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추진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과 과제 38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과제 42

4. 공론화위원회의 향후 공론조사 상세 설계를 위한 제언 46

토론 1.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 김학도(내용없음) 49

토론 2. 탈원전, 신고리원전 공론화와 사회적 수용성제고 방안모색 / 이강원 50

1. 신고리5,6호기 건설관련 공론화 의의 51

2. 탈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관련 공론화 목적 52

3. 신고리5,6호기 건설관련 공론화 방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53

토론 3.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 장순식 55

토론 4. 원전·신고리5,6호기 공론화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 / 김병기 58

1. 공론화 위원회 문제점 59

2. 독일의 탈원전 과정 60

3. 서해 건너 중국 원전 수십기 더 위험 62

4. 바람직한 방향 63

토론 5. 원전·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신명호 64

들어가는 글 65

[주제 #1] 과학기술에서 공공성과 가치란 무엇인가? 66

[주제 #2] 원전·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문제제기 73

토론 6. 원전·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 / 황형준 76

원전·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문제 77

원전 리스크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방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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