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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01. 직불금 중심 농정의 성공요인과 전제조건 / 오현석 3
1. EU 공동농업정책의 변천과 프랑스 농정의 변화 5
1.1. 공동농업정책의 변천과정 5
1.2.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업정책의 변화 8
2. 공동농업정책과 직불제의 변화 13
2.1. 어젠다 2000과 직불제 : 2000-2006 13
2.2. 신리스본 전략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직불제 : 2007-2013 16
2.3.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직불제 : 2014-2020 19
2.4. EU 공동농업정책 지출구조의 변화 26
3. 프랑스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조와 직불 27
3.1. 프랑스 농업의 주요지표 27
3.2.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지원 29
3.3. 공동농업정책 지원시책 종류 32
3.4. 공동농업정책 지원시책의 현황 41
3.5 2014-2020 프랑스의 공동농업정책 예산 47
4. 공동농업정책 시행체계와 관리감독 49
맺는말 - 직불제중심 농정의 성공요인과 전제조건 54
참고문헌 56
발표 02. 유럽 농촌환경관리 정책의 형성과정과 영향 / 김태연 58
I. 왜 농촌환경을 보존해야 하는가 59
II. 유럽은 농촌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 61
III. 영국은 농촌관리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66
1. 영국은 EU에서 농촌환경보존 정책의 선도국가이다. 66
2. 영국의 주요 농촌환경보존 정책 68
3. 영국의 최근 농촌환경보존정책의 사례 74
4. 영국은 2014년에 농촌관리(Countryside Stewardship)정책으로 개편하였다 77
IV. 우리나라의 농업환경 관련 정책은 어떤가? 80
V. 농촌환경정책은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 83
VI. 맺음말 : 지역적 관리체계의 형성과 자율적 관리가 중요 87
참고문헌 87
[부록 1] 영국의 중위시책(Mid-tier)의 선택 활동 및 자본활동 항목 90
[부록 2] Mid-Tier의 물관리 관련 활동 목록 96
발표 03.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내용과 과제 / 이관률 99
I.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101
1. 사업목적 101
2. 사업개요 102
3. 추진과정 103
II. 마을현황 및 특성 106
1. 농업 현황 107
2. 우수사례 107
III. 프로그램 개발 및 협약결과 110
1. 참여농가와 지급기준 110
2. 프로그램의 개발 및 채택 111
3. 프로그램 기준단가 112
4. 협약한 농경지 분포 113
5. 프로그램 협약결과 113
6. 프로그램의 재유형화(협약금액 기준) 115
IV. 프로그램 추진내용 및 성과 116
1. 이행율 및 지급금액 116
2. 식량자급 프로그램 118
3. 농업생태 프로그램 119
4. 주요성과 122
5. 주민인식 및 정책평가 124
V. 모니터링 및 향후과제 129
1. 모니터링 129
2. 평가방법 130
3. 성과지표 131
4. 향후과제 132
발표 01. 직불금 중심 농정의 성공요인과 전제조건 / 오현석 7
표 1. 유럽 공동농업정책 변천사 7
표 2. EU 공동농업정책과 프랑스 농정의 변화 9
표 3. 1999년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직불제 14
표 4.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 주요 내용 17
표 5. 2013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의 직불제 주요 내용 22
표 6. 2014-2020 EU 직불제의 구조 23
표 7. 공동농업정책 1축과 2축간의 정책목표의 공유 25
표 8. 공동농업정책 2축(농촌개발프로그램)의 6대 우선사항 25
표 9. 2014-2020 공동농업정책 예산계획 26
표 10. 농업경영체 수의 변화 27
표 11. 경영유형별 농업경영체의 변화(1988-2013) 28
표 12. 경영규모별 분포 (2013) 28
표 13.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추이 (1980-2014) 30
표 14. 농업에 대한 공공지원 30
표 15. 2007-2013 공동농업정책 하의 프랑스 지원시책의 분류 33
표 16. 단일지불권(DPU) 보유현황 및 추이 34
표 18. 공동농업정책 신청건수 및 지원액 추이(1993-2014) 41
표 19. 조건불리지역 지원 추이 42
표 20. 공동농업정책 제2축의 MAE 프로그램(2007-2013) 43
표 21. PHAE 추이 44
표 22. 농업환경시책(MAET) 시행 현황 45
표 23.PMPOA (deuxieme programmation 2002-2007) 45
표 24. PMBE 지원추이 46
표 25. PVE 지원추이 47
표 26. 프랑스의 2014-2020 공동농업정책 주요 추진 내용 48
표 27. 상호준수 의무이행 분야의 단순화 53
발표 02. 유럽 농촌환경관리 정책의 형성과정과 영향 / 김태연 63
〈표 1〉 농업환경정책 시행 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 63
〈표 2〉 모범 영농 및 환경 조건 63
〈표 3〉 생태계 및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시책 65
〈표 4〉 농업환경기후 시책 지불금 상한액 65
〈표 5〉 Natura 2000과 물관리지침 지불금 상한액 66
〈표 6〉 자연제약지역에 대한 지불금액 66
〈표 7-1〉 경종작물 경작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69
〈표 7-2〉 석회질 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과 금액 70
〈표 7-3〉 해안지역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0
〈표 7-4〉 토지경계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0
〈표 7-5〉 역사적 유물 및 유적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1
〈표 7-6〉 평야지대 히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1
〈표 7-7〉 접근로의 개설 및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2
〈표 7-8〉 옛 목초지의 유지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2
〈표 7-9〉 옛 과수의 유지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3
〈표 7-10〉 고지대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3
〈표 7-11〉/〈표 4-11〉 강, 호수 주변지역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73
〈표 8〉 영국 농촌환경관리정책(ES) 개요 75
〈표 9〉/〈표 10〉 ELS 활동사항 협약 예시 77
그림 1. EU 공동농업정책의 직접지원액 분포 (2014) 18
그림 2.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직불제의 구조 (공동농업정책의 녹색구조) 24
그림 3. EU 공동농업정책 지출구조의 변화 26
그림 4. 프랑스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 29
그림 5.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추이 31
그림 6. 농업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비중의 지역별 편차(2014) 32
그림 7. DPU의 지역별 가치(2014) 35
그림 8. 조건불리지역의 유형과 지원액 분포 43
그림 9. PHAE 대상지역 분포(2014) 44
그림 10. MAET의 분포와 질산염 취약지역 꼬뮨의 분포 46
그림 11. 공동농업정책 시행체계도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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