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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민홍철 3
축사 / 유주현 5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 투자의 정상화 / 김태황 7
문제제기 8
관점의 전환 : SOC는 "사회간접자본"이다. 9
SOC 투자 규모가 상대적/절대적 수준에서 감소한다. 10
우리나라 SOC 스톡은 여전히 부족하다. 11
SOC 투자가 부족하다. 12
SOC 투자 부족의 결과는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난다. 13
SOC 투자의 부족은 기본생활의 질적 저하를 방치한다. 14
우리나라 SOC 투자정책은 여전히 부진하다. 15
공간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 16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SOC 투자가 필요하다. 17
SOC 투자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18
참고 : 신설 개념을 넘어 재투자/개량 개념의 SOC 투자 프레임 19
참고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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