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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학용 3
축사 / 정세균 5
축사 / 심재철 7
축사 / 홍준표 9
발제 :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 왜 문제인가? / 현진권 11
1. 증세정책이 나온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경제철학 12
2. 증세정책: 왜 문제인가? 14
3. 소득격차엔 분노하고, 세금격차엔 침묵하는 우리 사회 16
4. 법인세에 대한 5가지 미신들 18
부록: 증세 관련 주요자료 22
토론 :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 왜 문제인가? / 김원식 24
1. 개요 25
2. 법인세 26
3. 개인소득세 28
4. 부가가치세 28
5. 조세와 사회보험료 29
토론 :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 왜 문제인가? / 조경엽 30
1. 서론 31
2. 슈퍼 리치 과세강화로 소득재분배 개선할 수 있는가? 32
가. 재정·조세의 소득재분배 개선율 국제비교 32
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개선할 수 있나? 34
다. 법인세 과세구간을 확대하고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개선할 수 있나? 35
3. 슈퍼 리치 과세강화로 증가하는 복지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가? 38
4. 결론 40
토론 :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 왜 문제인가? / 홍기용 42
토론 :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 왜 문제인가? / 김선태 46
토론 :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 왜 문제인가? / 김종석(내용없음) 49
참고자료 : 2017년 세법개정안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50
목차 52
I. 세법개정 기본방향 53
1.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53
2. 세법개정 기본방향 54
II. 주요 개정내용 55
1. 일자리 지원 55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5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57
(3)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59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61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61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63
(3)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66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68
(1) 세입기반 확충 68
(2) 세원투명성 강화 73
(3) 조세제도 합리화 77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79
III.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81
IV. 세법개정 추진일정 8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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