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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진행순서 3
격려사 축사 4
격려사 / 이충재 5
축사 / 장정숙 7
축사 / 이개호 9
발제문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실태 및 개선방안 / 남우근 11
I. 기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현황 12
1. 정책 내용 12
2. 정부 시간제 정책 평가 15
II.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18
1.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18
2. 임금 21
3. 근무 실태 22
4. 쟁점 25
5. 개선 방안 32
참고문헌 34
토론 1. 국회토론회 토론문 / 조태준 35
근무 실태 36
쟁점 37
개선 방안 38
토론 2. 토론문 / 박종남 40
1.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의도와 문제제기 41
2. 법제도 변형을 통한 시간제 노동 운영 41
가. 관련 법률 검토 41
나. 원칙 없는 수정, 변칙과 변형을 통한 비정규직 양상 42
3. 시간제 노동의 개선방안 - 차별의 축소 아닌 철폐의 문제!! 43
토론 3. 시간선택과 채용의 딜레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 박기산 46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책 배경 47
문제점 : 정부기조의 충돌, 시간선택제 공무원 49
토론 4. 토론문 / 박주원 52
들어가는 글 53
논점 1. 공무원 연금 미적용으로 인한 신분 불안정 54
논점 2. 승진 55
논점 3. 저임금 57
논점 4. 시간선택의 강제성 58
논점 5. 관행화된 초과근무 58
논점 6. 전환형과의 차별성 59
논점 7. 교육, 출장시의 차별성 60
논점 8. 복무관리(겸직허가) 60
논점 9. 시간선택제 적합업무의 발굴 62
논점 10. 재량남용 63
토론 5. 시간선택제 일자리 평가와 개선과제 / 박성국 64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에 일조 65
반듯하지 못한 일자리, 공수표 된 일·가정 양립 65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해야 66
토론 6. 시간선택제 교사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교원의 권리확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장원 68
I.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운영 현황과 진단 69
1.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실패임이 입증되었다. 69
2.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교사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70
4. 교육의 성격상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근무형태가 될 수 없다. 72
II.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개선 방안 73
1. '시간선택제 교사'라는 별도 직제 교사의 임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74
2. '시간선택제 제도'의 장점은 복무형태 속에 제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74
III. 공무원과 교원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75
토론 7. 토론자료 / 송인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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