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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이해찬 5
축사 / 정세균 7
축사 / 우원식 9
축사 / 김태년 10
축사 / 김현미 11
인사말 / 박광온 13
인사말 / 이원욱 15
인사말 / 강훈식 17
인사말 / 황희 19
발제 :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21
민자도로 운영실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 염규옥 22
1. 배경 23
2. 인천공항고속도로 23
3. 천안논산고속도로 25
4. 신대구부산고속도로 27
5. 총괄 비교 29
6. 2016년 3개 사업자 수익분석 30
7. 후순위차입금 영향분석 30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및 제도개선 방안 / 신희철 31
I. 배경 및 목적 32
II. 현황 및 문제점 34
2.1. 통행료 현황 및 문제점 34
2.2. MRG 현황 및 문제점 35
2.3. 문제의 근본적 원인 35
2.4. 시장동향분석 36
III. 통행요금조정 36
3.1.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37
3.2. 통행요금 조정방안 설정 37
3.3. 이자율 인하(자금재조달) 사례 38
3.4. 사업자 변경(재구조화) 사례 38
3 5. 기간연장+사업자 변경 방안(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39
3.6. 각 방안별 특성 39
IV. 제도 개선 방안 40
5.1. 기본방향 설정 40
5.2. 통행료 개선 방안 41
5.3. MRG 완화 방안 41
5.4. 기타 42
민간투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진영 44
I. 들어가는 말 44
II. 민간투자제도 일반론 45
1. 민간투자제도의 기능과 법적근거 45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방식 46
II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제고 48
1.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 48
2. 민간투자사업 절차상의 공공성 확보방안 49
토론 :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61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이강훈 62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김상민(내용없음) 64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신영철 65
1. 민자사업이란? 65
2.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 원인은 무엇인가? 66
3. 높은 통행료 원인 주장에 대한 비판 68
4. 주요 3개 민자도로에 대한 MRG 특혜 반영으로 혈세 낭비 69
5. 제대로 고쳐쓸 수 있기 위한 민자사업 개선방안 72
참고자료 74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이우제 77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조규산(내용없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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