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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 이만우 4
주제발표 : 문재인 정부 재원조달 계획과 방안, 법인세·소득세 증세 문제점 / 오정근 9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계획 11
연차별 투자규모(조원) 11
재원대책 12
문재인정부 재원대책 문제점 12
문재인정부 추가지출 재정악화요인 13
소득세 개편안 13
법인세 개편안 14
세제개편 감안한 재정악화 전망 14
관리재정수지 악화 15
국가채무 증가 15
국가부채# 위험가중 16
국채발행 문제점 16
재정승수 17
한국 조세구조와 문제점 17
법인세 부담율 18
법인세비율 18
법인세 집중도 19
OECD회원국 법인세율 변동 20
개인소득세부담율 20
개인소득세비율 21
소득세 집중도 22
소비세/부가가치세 부담율 22
소비세/부가가치세 비율 23
OECD 소비세율 비교 24
조세정책의 정상화 방향 24
현안 재정정책 과제 25
늦기 전에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25
토론문 : 문재인 정부 재원조달 계획과 방안, 법인세 소득세 증세 문제점 / 조동근 26
1.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 27
2. 수퍼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 28
3. 국고(國庫)는 무제한인가? 정부곡간 비우는 정책 30
4.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추이 30
1) 정권별 조세부담률 추이 30
2) 국가부채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31
5. 에필로그 : 국가는 선(善)하지도 전지(全知)하지도 않음 32
토론문 : 문재인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과 방안, 법인세·소득세 증세 문제점 / 조경엽 34
1. 서론 35
2. 복지재정 규모 설정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36
가. 복지재정 규모 설정 36
나. 재원조달의 우선순위 39
3.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문제점 42
4.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문제점 45
5. 결론 47
토론문 :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토론문 / 김경만 49
현황 50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원천 50
국민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형성의 허브역할 수행 51
일자리 중심 한국경제 개혁방향 51
일자리 집중, 소상공인 지원강화 세제개편에 공감 52
지식재산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도입필요 53
토론문 : "법인세, 국제경쟁력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 -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21세기 개방 경제의 주요한 트렌드 / 허원순 55
토론문(내용없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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