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안건 3
3. 일시 3
4. 장소 3
5. 진술인: 5인 4
6. 진행방법 4
7. 세부일정(안) 4
Ⅱ.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의견 / 정태호 5
Ⅰ. 서론 6
Ⅱ. 기본권의 향유주체에 대한 섬세한 규율 10
Ⅲ. 독소조항 등의 개폐 12
Ⅳ. 추가되어야 할 자유권 13
Ⅴ. 자유권 목록의 규율체계 개편 18
Ⅵ. 확대된 기본권기능 등의 명시 24
Ⅲ.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의견 / 박진영 25
Ⅰ. 들어가며 26
Ⅱ.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 규정 개정의 목표 - 체계 개편 및 규범성 강화 26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29
Ⅳ/Ⅵ.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31
Ⅴ/Ⅲ. 기타 기본권 관련 문제 38
Ⅳ.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의견 / 안성호 40
광복 71년의 성과 41
광복 71년의 반성 42
1000만 촛불집회의 분노와 개헌 동력 43
국가성쇠를 결정하는 헌법질서 44
"자유로서의 발전" 45
타운미팅, 자유, 시민정신 46
'개인과 공동체 자유로서의 발전' 47
민주주의와 집권화 48
소용돌이 한국정치와 분권화 49
한국의 과잉 집권 50
25년 지방분권정책의 성과 51
지방분권정책의 정체화 퇴행 52
'87년 헌정체제의 결합 53
제10차 분권개헌의 방향 54
분권개헌 의제 55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안 56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57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분권개헌 과제 58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도입 59
합의제(비례주의+지방분권) 연구 60
지방분권 연구 61
지방분권과 발전의 관계 연구 62
볼리비아의 지방분권과 발전 63
준직접민주제 연구 64
사회심리학 연구 65
통일과 분권국가 66
혁신클러스터 촉진, 스위스 권력공유민주주의 67
연방, 캔톤, 코뮌의 세금 68
과세권과 재정자립도 69
준직접민주주의 70
스위스 미러클 71
스위스 소 도읍의 글로벌 기업본사 72
헌정애국심 73
고슴도치 국방 74
참여헌정주의 개헌과정 75
참고문헌 76
Ⅴ.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의견: -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 이덕연 77
Ⅰ. 개요 - 문제의 제기 78
Ⅱ. 경제(질서)의 '지속가능성' - '살림'으로의 정향과 이행 82
Ⅲ. 경제헌법 개정 87
Ⅳ. 재정헌법 개정의 필수성과 당위성 103
[부록 1] '고도'(Godot)와 개헌 - 부조리의 개헌론 126
[부록 2] 헌법개정(改正) 관련 기초적 숙고 128
Ⅵ.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의견 - 재정헌법개정에 관한 검토-예산과 감사원을 중심으로 / 장용근 130
Ⅰ. 서론 131
Ⅱ. 재정원칙규정의 신설검토 133
Ⅲ. 예산규정에 대한 헌법개정의 검토 138
Ⅳ. 감사원이전에 대한 검토 156
Ⅴ. 재정헌법에 대한 새로운 장 구성여부와 국가재정법의 헌법적 위치 164
〈표 1〉 주요 국가의 국회와의 협력 및 독립관계 159
〈도표 1〉 예산관련 중요 헌법 개정 쟁점 정리 132
〈도표 2〉 감사원의 헌법 개정 잼정 정리 133
〈도표 3〉 각국의 재정준칙 134
〈도표 4〉예산법률주의의 예시 1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